"부동산 조각투자, 선매입 가능"…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정례회의를 열고 1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고, 4건의 서비스에 대해 지정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한국투자증권 등 11개사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 1곳 등이 신청한 클라우드를 통한 소프트웨어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해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BNK금융지주, BNK캐피탈㈜, ㈜경남은행, 다올투자증권㈜,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블루월넛㈜, ㈜신한금융지주,신한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한화손해보험㈜, 미래에셋증권㈜ 등 11개사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등 2곳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해야 하지만, 내부업무용 시스템에서 외부인터넷망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Saa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받았습니다.

금융위는 "직원 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시스템 도입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화상회의 등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기업 전반의 업무 효율성 증진 및 기업 가치 제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두나무, ㈜서울거래에 허용된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토록 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운영 중인 ㈜루센트블록, ㈜펀블이 신청한 지정내용 변경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 회사는 "수익증권 공모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동산 매각 여부가 결정되는 등 현행 사업구조로는 적절한 부동산 물건 확보가 곤란해 혁신금융서비스 영위가 어려워졌다"라면서 "부동산을 직접 선매입한 후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의 사업구조도 병행해서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두 회사가 현행 사업구조를 유지하면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선매입시 가격협상력이 제고돼 투자자에게 유리한 투자 물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업구조를 추가할 필요성을 인정해 지정내용 변경 신청을 수용했습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누적 총 37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의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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