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거덜날 판" 충북도 재정악화 비상…"2년 연속 지방채 불가피"

지방세 3.2%, 보통교부세 수입 11% 감소 전망
"내년도 1500억 원 이상 예산 줄여야 할 판"
재정자립도 악화,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불가피
"경기 위축 악순환 등 사업 축소도 여의치 않아"

역대급 정부 세수결손 등의 여파로 지방 곳간까지 바닥나면서 충청북도의 내년도 살림살이에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 각종 사업 축소 우려에 이어 재정자립도 악화, 지방채 확대 등 장기적인 재정 위기까지 심각해지고 있다.

2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도의 지방세 징수는 2조 414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781억 원) 줄었다.

더욱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보통교부세 수입도 이달 기준 내시액 8203억 원 정도로 전년(9109억 원)보다 11%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세수결손 등으로 올해도 어림잡아 1500억 원 이상의 재정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예기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곳간은 비어가는데, 현안 사업 등 여전히 쓸 돈은 넘쳐 나면서 재정 악화는 갈수록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올해 도의 재정자립도는 29%로 3년 만에 4%p 하락하며 역대 처음으로 20%대까지 내려 앉는 등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도는 현재 사업 축소 등 강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처지지만 경기 위축의 악순환 등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처지다.

결국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지방채 발행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2012년 이후 무려 12년 만에 처음으로, 모두 1383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지난해 발행한 바 있다.

연말까지 국회 차원의 지원 등을 통해 부족한 지방재정을 최대한 확충한다는 계획이지만 재정분권 확대 등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충북도 관계자는 "워낙 여건이 좋지 못해 마른 수건을 쥐어 짜고 있는 상황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며 "전국적인 지방재정 악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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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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