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해외인재'는 특별비자…"2030년까지 인재 1천명 확보"

산업부,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가사도우미 동반 입국도 허용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특별 비자와 정주 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K-테크 패스' 프로그램을 시행에 나선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1천명의 해외 우수 인재를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일본, 싱가포르 등 경쟁국들이 S급 첨단산업 인재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재 정책은 국내 양성 위주이고 해외 인재 유치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기업 등으로부터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K-테크 패스 적용 대상은 반도체,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톱 100' 공대 석·박사 출신 수석 엔지니어급 인재다.

이들에 대해서는 입국과 체류, 취업 제한이 대폭 완화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먼저 현재 입국 후 3년이 지나야 허용하던 F-2 비자(장기체류·이직자유) 전환을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허용한다.

비자 심사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2주로 대폭 단축한다.

동반 입국 허용 범위도 현행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하는 등 우수 인력의 정주를 돕는다.

정주 지원을 위해서는 해외 인재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고, 전세 대출 규모를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려 내국인 수준으로 확대한다.

세제 부분에서는 외국인 기술자에게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감면(10년간 50%) 대상에 K-테크 패스 발급자를 포함하는 것을 추진한다.

국내 원활한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과 통역, 행정 처리, 부동산 알선, 한국문화 공연·전시 참여 등 다층적 지원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해외유치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오는 2025년 서비스 개시를 준비하기로 했다.

업무 총괄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맡아 글로벌 인재풀을 구축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주선 및 실질적 지원 활동을 담당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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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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