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체코원전 금융지원 약속? 악의적 왜곡…전혀 사실 아냐"

"금융지원 의향서는 대형 프로젝트 입찰시 관례상 제출…비구속적"
"관심서한에도 '금융지원 확약 아님' 명확히 명시…약속한바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프라하 체코 정부청사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한·체코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9.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정부가 체코 정부에 금융지원을 약속하고, 국민들에게는 이를 숨겼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의 선후관계를 고의적으로 왜곡한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산업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4월 최종입찰서에 체코 발주사가 금융지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금융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비구속적 의향서'를 함께 제출했으며, 이는 대형 프로젝트 입찰시 필요한 경우 관례상 제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요르단 풍력발전 프로젝트(2019년 2월)나, 우즈벡 가스발전 프로젝트(2021년 5월), 이집트 석유화학 공장 프로젝트(2021년 5월) 당시에도 같은 서류가 입찰과정에서 제출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것은 대형 프로젝트 입찰에서 관례상으로 제출되고 있는 것"이라며 "한수원이 체코 발주사에 함께 제출한 의향서는 구속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7월 한수원이)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체코 정부가 '건설재원을 자체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당시 정부는 '금융지원은 합의된 게 없다', '금융 협력요청은 없었다'라고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그럼에도 마치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를 몰래 약속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부가 체코 원전사업에 대출을 '약속'했다는 의혹 제기에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수원이 최종입찰서 제출 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로부터 관심서한을 발급받아 체코 발주사에 제출했다"며 "이들 두 기관이 발급한 관심서한은 체코 원전사업에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비구속적 관심(interest)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히 "해당 서한은 프로젝트가 재정적·기술적·경제적으로 타당하고, 거래 조건 등 관련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OECD 수출신용협약 등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융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관심서한 원문에서도 '이 서한은 금융제공을 확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does not constitute a commitment)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했기에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말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산업부는 "해외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각국 수출신용기관(ECA)들의 본연의 기능이며, 원전뿐만 아니라 인프라 등 다른 대형 프로젝트에서도 관례상 제출되는 것"이라며 "관계 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감출 필요도 의도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