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임신 바우처 금액 확대 "오둥이면 오백만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 2021년 11월, 육군 17사단 소속 서혜정 대위는 인공수정으로 다섯 쌍둥이를 임신하고 분만에 성공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 뒤인 9월, 경기도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김준영-사공혜란 부부는 자연임신으로 다섯 쌍둥이를 품고,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한 다섯 아이를 출산했다. 다섯 쌍둥이 임신과 출산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다. 인공수정을 통한 다섯쌍둥이 기록은 2021년 서혜정 대위 이전엔 1987년 기록이 전부고, 자연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가진 것은 사공혜정 씨가 국내 유일하다.
보건복지부는 다섯 쌍둥이 출산을 계기로 다둥이 가정의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국가 지원 지속을 약속하고 지금까지의 지원 내용을 정리해 안내했다.
우선 올 1월부터 다둥이 임신부의 임신출산 바우처 금액이 확대됐다. 기존엔 다태아 일괄 140만 원이었으나 이제는 태아 한 명당 100만원이다. 쌍둥이면 200만원, 삼둥이면 300만원, 오둥이면 5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다둥이 임신은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된다. 이럴 경우 의료비 지출 부담도 커진다. 그동안은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중위소득 180%까지라는 소득기준 제한이 있었으나 이 기준 제한은 올해 1월 폐지됐다.
다둥이 임신부가 주로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필수 검사항목도 많다는 점을 반영해 정부는 사업주가 다둥이를 임신한 직원의 태아검진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중게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현장에서 검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강화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부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임금 삭감 없이 그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출산 이후에는 세쌍둥이 이상의 가정에는 태아 수에 맞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인력을 증원한다. 각 가정 당 세쌍둥이면 3명, 네쌍둥이는 4명이 투입되는데 지원 인원을 2명으로 유지하면 수당을 인상해 지원한다. 지원 기간도 기존 15~25일에서 세쌍둥이 이상일 경우 15~40일까지 확대한다.
이 외에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도 확대한다. 선천성 이상아는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만원~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기존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에도 쌍둥이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중이어도 쌍둥이 이상 가정에는 양육공백을 인정하고 아이돌보미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작년에 다둥이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다둥이 대책을 통해 올해 다섯 쌍둥이를 맞이한 가정에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라면서,"미숙아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은 다둥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준영-사공혜란 부부가 거주하는 경기도 동두천시는 이들의 오둥이 출산을 "경사"라고 표현하며, 이들 부부에게 조례로 제정된 출산장려금 1500만원을 동두천사랑카드로 지급한다. 동두천시 산후조리비 100만원, 경기도 차원의 산후조리비 250만원도 동두천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아울러 이들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첫만남 이용권 금액은 총 1400만원이다.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다섯째까지 300만원씩 지급되기 때문이다. 아동 1인당 생후 11개월까지 100만원, 23개월까지 50만원 지급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합치면 이들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1억 7000만원 이상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시에 경사가 났다"며 "앞으로 시장 이하 각 관련 부서가 다섯쌍둥이 부모의 어려움을 수시로 청취하고,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공적 자원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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