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중증 수가 50% 올린다

3년간 건보서 10조원 투입
중환자 중심으로 구조 전환
의료개혁에 총 30조원 지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는 데 3년간 10조원을 투입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며 왜곡된 현행 의료 공급·이용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전략이다. 기존에 밝힌 건강보험과 정부 재정 각각 10조원 투입에 이어 건강보험 10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가 의료개혁에 5년간 총 30조원을 쏟아붓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신청 자격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작년 기준 총 47곳이며 다음달 2일부터 접수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을 현재 50%에서 70%로 상향한다. 다만 병원별 상황이 제각각이란 점을 감안해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이 과중한 진료 부담을 지지 않도록 경증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일반 병상은 5~15% 축소한다. 다만 필수의료로 구분되는 어린이 병상과 응급 병상 등은 줄이지 않는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50%(1일 30만원) 높이고 2~4인실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1일 7만5000원) 가산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60만원인 중환자실 수가는 90만원이 되고 2~4인실 입원료 수가도 22만5000원으로 오른다. 물론 환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병원에 지급하는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자금만 총 6700억원이다.

[심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