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OECD 통계로 국민 호도"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우리나라 의료 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에 비해 우수한데도 정부가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통계만을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27일 보도자료에서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OECD 보건의료통계(2024)'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한 점이 국제 통계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의대 증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는 잘못된 주장을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협은 "(한국의) 영아 사망률은 출생아 1천명당 2.4명으로 OECD 평균(4.1명)보다 낮다"며 "2017년에 비해 0.4명이 감소한 것"이라고 근거를 들었습니다. 

또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42.3명으로 OECD 평균인 256.3명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이라며 "스위스와 일본 등에 이은 4위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피가능사망률은 의료서비스나 보건정책 등을 통해 예방하거나 피할 수 있는 사망을 말합니다. 

의협은 "이처럼 우수한 우리나라 의료현황을 대통령실과 복지부는 애써 외면하고 의사 수 부족만 얘기하는 것"이라며 "의사 수가 부족하면 이런 성과가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복지부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OECD 보건의료통계(Health Statistics) 소책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임상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회원국 38곳 가운데 멕시코와 함께 공동 꼴찌입니다. 인구 1천명당 임상 의사 OECD 평균은 3.8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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