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천억 인상···농민 소득 안전망 구축

임보라 앵커>

정부와 여당이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돕는 공익직불제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연재해나 시장 가격 하락으로 줄어든 농업 수입을 보상해주는 제도 역시 확대할 예정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당정이 협의회를 열고 농민 소득 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당정은 공익직불제 예산을 확대해, 농민 소득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익직불제 예산은 올해보다 3천억 원 늘어난 3조 4천억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논과 밭의 격차를 완화하고, 단가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비진흥지역 기준 면적당 기본직불금 규모는 1㏊당 밭의 경우 100만 원에서 134만 원, 논은 162만 원에서 178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밭의 경우 136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논은 170만 원에서 187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시장 가격 하락으로 농업 수입이 줄어들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정책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확대 도입합니다.

올해 9개 품목에서 내년 15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30개 품목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농작물 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와 대상도 확대합니다.

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농기계와 설비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대상품목과 지역을 확대하고,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당정은, 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인 미곡의 경우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가고, 축산물의 경우 수급 관리 조치 참여 여부에 따라 농가별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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