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개 중증수술 수가 50% 올린다

정부, 상급병원 정상화 10조 투입

정부가 두경부암, 뇌출혈 등 대형병원에서 이뤄지는 910개 중증 수술 수가를 50% 인상한다.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응급진료대책도 제도화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최종안을 발표했다. 의료체계의 정점에 있는 47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엔 3년간 연 3조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5년간 20조원의 필수·지역의료 지원책과는 별도로 벌이는 사업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암 등 910개 중증 수술 수가 및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인상한다.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과 입원실 수가도 50% 높인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