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은행예금 이자 고작 2%대

108조 예치금 세입관리 소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세금을 거둬 이를 은행에 예치하면서 받는 이자율이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3개 지자체 중 기준금리(3.5%) 이상 예금금리를 받는 곳도 9% 정도에 그쳤다. 국회에선 지자체가 세입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자체별 금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이 각 금고(은행)에 예치한 현금성 자산의 월평균 잔액은 108조5887만원이다. 작년 말 기준 총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조5207만원이고 지자체들의 평균 금고 이자율은 2.32%였다.

각 지자체는 징수한 세금을 금고로 지정한 은행에 예치하고, 필요할 때마다 지출한다. 다만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지자체는 금고 예치 금리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 금고별 이자율은 행안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현금,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을 토대로 의원실에서 추정한 수치다.

이자율을 구간별로 보면 1%도 안되는 이자율을 받는 지자체가 9곳이나 있고, 이 중 두 곳은 0.1%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자율이 3.0~3.5% 미만인 곳은 24개, 3.5% 이상인 곳은 23개로 조사됐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