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값 치솟자…정부, 추가 수입 추진

물가차관회의 열어 총력전
출하장려금·할인지원도 계속

배추 가격이 치솟으며 밥상물가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수입 규모를 늘리고 최대 40%까지 할인을 지원하며 총력전에 나선다.

27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배추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7.5% 상승했다.

정부는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 규모부터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초부터 신선배추 수입을 검토해 현재 초도 물량(16t)을 국내에 반입한 상태다. 향후 수출국 상황, 국내 배추 작황 등을 감안해 수입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수입 외 공급량 확보를 위한 조치도 당분간 유지된다. 현재 정부는 도매가격 급등을 방지하고자 농업인에게 운송비 등 출하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계약재배 물량 조기 출하도 장려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할인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민간에서의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했던 할당관세도 10월 말까지 적용된다.

산지전문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생육관리협의체'도 본격 가동한다. 가을배추 작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작황별 수급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원예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도 연내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을 내년부터 전국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쌀과 배추도 포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업수입을 보험으로 보상한다. 정부는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의 85%까지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9개 품목(마늘·양파·양배추·포도·콩·가을감자·고구마·옥수수·보리)에 대한 수입안정보험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쌀, 가을배추 등 6개 신규 품목은 시범사업을 거친 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