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진료에 돈 더줘 상급병원 47곳 구조개선

의료개혁에 5년간 30조 투입
어린이 진료·응급의료센터는
병상 감축 대상서 제외하기로

정부가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총 30조원을 쏟아붓기로 한 것은 소위 빅5 병원과 같은 상급병원과 동네 병원의 역할 분담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다. 반드시 큰 병원에 가야 하는 중환자를 진료하는 행위에 더 많은 돈을 주는 식으로 의료 행위에 '제값'을 매김으로써 왜곡된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상급병원 인력 구조를 '전문의·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가 27일 내놓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 방안'의 핵심은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해 중증 진료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이날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3조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막대한 건강보험(20조원)과 정부 재정(10조원)이 투입되는 만큼, 병원들이 적용받는 평가 기준도 일부 달라진다. 지금은 수술, 마취 등 '의료 행위'별로만 수가를 매기는데,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한 병원들은 중증 병상을 늘리고 일반 병상을 줄이는 등 '목표'를 달성하면 더 많은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 방식의 투자를 강화하는 개념"이라며 "병상 감축 이행 성과, 적합 질환 환자 진료 비중, 진료 협력 실적 등을 고려해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증 환자 분류 체계를 연령과 기저 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현행 기준상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중증으로 간주해야 할 필요가 있는 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자로 보고 기준을 신설했다.

또 5~15%의 일반 병상 감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등에 따라 정책적으로 필요한 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환자실, 격리병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병상 등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