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재 자녀, 외국인학교 정원外입학 허용

정부, 해외 S급인재 유치대책
전세대출 한도 2억→5억 상향
소득세 10년간 절반 감면 추진
국내 이공계 석사에 月80만원
박사에 110만원 연구장려금
4대 과기원 포닥 채용 10배↑

정부가 해외 S급 이공계 인재를 위해 마련하는 'K-테크 패스 프로그램'은 비자 혜택뿐 아니라 자녀 교육과 주거, 세제 등 정주여건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해외 고급 인재 유치의 걸림돌로 지적되던 점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비숙련 근로자 도입을 위한 고용허가제와 함께 '투트랙'으로 해외 인력 유치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해외 인재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 학교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다. 또 현재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집을 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연결해주기로 했다.

근로소득세를 10년간 50%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1월 세법 개정으로 현재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선 근로소득세가 최장 10년간 50% 감면되는데 이 혜택을 K-패스 대상인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인재에게도 적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KOTRA가 주축이 돼 비자 발급과 주거 정착, 자녀 교육 등 수요에 맞게 밀착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 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뿔뿔이 흩어져 있는 국내외 이공계 인재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플랫폼도 만든다. 전 세계 논문과 특허, 뉴스, 인재 정보 등을 통합 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다.

국제 공동연구도 지원한다. 한국이 해외보다 뒤처지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위주다. 이를 위해 올해 1000억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약 1조9000억원까지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 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매사추세츠공과대(MIT), 프라운호퍼, 예일, 퍼듀, 존스홉킨스, 조지아테크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12개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대기업 벤처캐피털(CVC)의 해외 투자 규제는 법을 개정해 30%로 늘리기로 했다.

국내 이공계 인재 지원책도 내놨다. 우선 이공계 학부·대학원생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매달 이공계 석사·박사에게 각각 80만원·110만원의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을 지급하는 '석사 특화 장학금'도 신설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상대적으로 이공계 종사 비율이 낮은 여성 인재도 늘려 나갈 계획이다. 공공연구기관 보직자 중 여성 비중을 현재 10% 수준에서 20%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여성 보직자 목표제를 도입한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고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2028년까지 모든 연구기관에 적용한다.

포스트닥터(박사후연구원)를 늘리는 등 이공계 일자리 정책도 마련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포스트닥터 채용 규모를 현재 150명 수준에서 2034년 1500명으로 약 10배 늘린다. 대학부설연구소까지 포함해 10년간 2900명 규모다.

[홍혜진 기자 / 정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