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올려 디플레 탈출"…'이시바노믹스' 성공할까

"스타트업에 유리한 세제 구축"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을 멈추기 위해선 개인소비가 증가해야 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의 취임 일성이다. 이를 위해 임금 인상에 방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계에서 ‘정책통’으로 꼽히는 이시바가 차기 일본 총리에 오르면 다시 일본을 일으켜 세울지 주목된다.

이시바의 경제 정책 핵심은 근로자 임금 인상이다. 큰 틀에선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을 통한 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정책을 계승한다. 주목할 점은 비정규직, 여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이시바 총재는 “동일 노동·동일 임금이라는 관점에서 비정규직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이 전체의 40%인데, 비정규직의 소득은 정규직의 60%에 그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다. 그는 “남녀 임금 격차도 제대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분배율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시바 총재는 “실질임금을 올리기 위해 노동분배율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제대로 된 노동에 제대로 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제와 관련해선 “스타트업에 유리한 세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부자들의 금융소득에 대해선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금융소득 세율은 일률 20%(소득세 15%, 주민세 5%)다.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원자력발전 비중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선택적 부부 별성제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일본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결혼하면 남편 또는 아내의 성을 바꿔 같은 성을 쓰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데, 여성에게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개선해 부부가 같은 성을 쓰든, 원래대로 다른 성을 쓰든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