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 탈피·물가 웃도는 임금인상"···'이시바노믹스' 닻 올린다

[지금 일본에선]
[日 차기 총리에 이시바]
■ 쇄신 선택한 자민당
이시바, 엔저 따른 물가상승 비판
널뛰던 엔화 당선 확정되자 반등
당권 장악·개혁 동력 확보 과제
내달 예상 중의원 선거 첫 시험대

[서울경제]

일본의 차기 총리가 될 집권 자민당 총재에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27일 선출됐다. “38년 정치 생활의 총결산”이라며 5번째 도전 끝에 이룬 당선이다.

이시바 당선인은 이날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치러진 28대 총재 선거에서 결선까지 가는 접전 끝에 당의 새 리더 자리에 올랐다. 이날 진행된 1차 투표에서 이시바는 154표(의원 46표, 당원·당우 108표)로 181표로 1위를 차지한 다카이치 사나에(의원 72표, 당원·당우 109표)와 결선에 올랐다. ‘3강’ 후보로 평가된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136표에 그쳐 1차 투표에서 낙선했다. 이날 투표는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상위 2명이 결선을 치렀다. 다시 진행된 2차 투표에서 극적인 반전 드라마가 펼쳐졌다. 국회의원 유효표 362표 중 189명, 47개 도도부현 중 26곳이 이시바를 선택하면서 최종 215대194(다카이치, 의원 173표·도도부현 21표)의 역전승이 연출된 것이다. 새 총재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 후임으로 지명될 예정이다.

◇변화 위해 ‘쓴소리 언더독’ 택한 자민당=이시바 당선인은 무계파·비주류 인사로 ‘쓴 소리꾼’ 이미지가 강해 당내 인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다. 줄곧 당내 파벌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2016년부터는 각료나 당직을 받지 않고 아베 신조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꾸준히 내왔다. 2008년부터 이번 선거 전까지 네 차례 총재 선거에 출마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신 것을 두고도 “유권자한테 인정받아도 당에서 인기가 없어서 안 된다”는 쓴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이날 결과는 최근 비자금 스캔들로 흔들린 당을 쇄신하고자 하는 당내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시바는 자민당 파벌에 의한 정치자금 스캔들과 관련해 “정치자금 문제의 대상이 된 정치인이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당 차원의 책임을 강조해왔다. 반면 결선에 함께 진출한 다카이치의 경우 선거 출마를 위해 필요한 20인의 추천인 중 상당수가 이번 스캔들에 연루된 인사였다. 요미우리신문은 “‘총리가 돼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다’고 선언하는 등 다카이치의 일련의 우파 색이 강한 언동에 외교 면에서 악영향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일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경제 재생·신뢰 회복 등 과제 산적=차기 총리가 받아든 숙제는 만만치 않다. 30년 가까이 지속된 디플레이션 탈출과 경제 회생은 가장 시급한 과제다. 최근 일본은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섰고 올해 봄 노사 교섭에서 33년 만에 가장 높은 임금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은 여전히 부진하다는 평가다. 이시바 당선인은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디플레 탈피를 확실하게 해나가야 한다”며 “물가 상승을 웃도는 임금 상승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해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그는 지방 고용 창출과 소득 향상을 통한 일본 경제 성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외환시장은 1차 투표와 결선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정반대의 방향으로 요동쳤다. 이날 1차 투표 직후 이시바·다카이치의 결선행이 발표되자 엔·달러 환율은 한때 146엔까지 치솟으며 엔화 약세(환율 상승)를 보였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공개 반대해온 다카이치의 당선 가능성에 엔화 매도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결선에서 엔저에 따른 물가 상승을 비판했던 이시바의 당선이 확정되자 엔화 가치는 다시 달러당 142엔대로 ‘강세’ 전환했다. 이시바 당선인이 금융소득 증세 의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야간 선물 시장이 한때 2000엔 이상 하락했다. UBS SuMi 트러스트의 아오키 다이주 최고투자책임자는 “금융소득 증세로 해외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에 대한 관심이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 시험대는 중의원 선거=차기 총리는 자민당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도 안고 있다. 정치자금 스캔들로 지지율 하락과 선거 연패를 경험한 자민당은 파벌 해체, 기시다 총리의 ‘총재 선거 불출마’ 같은 처방으로도 당 지지율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신뢰 및 지지율 회복에 대한 첫 평가는 이르면 연내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중의원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새 총재 취임과 함께 10월 중 조기 중의원 해산 및 총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시바 당선인도 “가능한 한 빨리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내부 기반이 약한 ‘비주류’ 총재가 당권을 제대로 장악해 개혁을 펼쳐나갈 수 있느냐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일 역사 인식 온건에도 독도 문제는 강경=이시바 당선인은 한일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우익 세력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는 2019년 8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우리나라(일본)가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에서 직시하지 않았던 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에 있다”며 “이런 상황이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표면화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큰 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어 온 한일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최근 한일 관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데다 방위상 출신으로 자위권 강화를 강조하면서 자위대 헌법 명기 등 군사력 증강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한일 간 새로운 마찰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 미일 지위 협정 재검토,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창설 제안, 영공 침범 등을 둘러싼 대(對)중국 정책 등 외교 부문에서도 넘어야 할 벽이 높다는 분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시바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독자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내세웠지만 실현을 위해서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아시아판 NATO 구상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밖에 이시바가 내건 정당법 제정, 선거 제도 개혁, 부부별성 법제화 등이 정권으로서 체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