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재취업 길 넓혀야 자영업 수렁 피한다 [사설]

지난해 새로 문을 연 음식점·상점과 같은 사업체 10곳 중 6곳은 사장 나이가 60세 이상이었다. 내수 불황으로 자영업 폐업이 속출해도 유독 대표가 60세 이상인 사업체만 4.4% 늘었다. 정년퇴직 후 재취업이 힘들어 소규모 창업에 내몰리는 경우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자영업은 포화상태를 넘어선 상황이다. 어지간한 운과 노력 갖고는 생존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은퇴 세대가 줄폐업의 수렁에 빠지기 십상이다. 대안은 재취업이다. 정부가 재취업 길을 넓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사업체 수는 623만8580개로 전년보다 9만8681개 늘었다. 이 중 대표 나이가 60세 이상인 곳이 6만3546개로 64%에 달했다. 또 늘어난 사업체의 73%는 종사자가 4명 이하 소상공·자영업이다. 물론 은퇴 후 자영업 창업이 전부 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기발한 사업 아이템을 준비해 성공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노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퇴직금이나 대출금을 종잣돈 삼아 창업하는 실정이다. 전문 지식·기술이 부족하다 보니 창업 후 3~4년 버티다 폐업에 내몰리는 일이 허다하다. 지난해 전국에 문을 연 음식점이 15만9000곳인데, 문을 닫은 식당도 15만3000곳에 달했다. 도매업·부동산임대업도 창업과 폐업 수가 비슷하다. 고물가와 내수 침체가 겹치면서 자영업자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약자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7월 자영업에 대해 전기·임차료 지원과 채무 감면, 재창업 지원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954만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창업·폐업의 악순환이 불거질 우려가 크다. 은퇴자를 자영업 창업으로 유도하지 않으려면 재취업 기회를 넓히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업의 퇴직자 재고용을 장려하고 대학·기업과 연계해 재취업 교육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창업 실패로 빈곤층으로 대거 전락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