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미래 권력 쟁투(爭鬪)’…與 3명·野 3명 운명 가른다

야권, 이재명·문재인·조국 사법 리스크 심각
野 지목한 조롱 대상 윤석열·김건희, 한동훈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후 與 이탈표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마중 나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차례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돌면서 전·현·미래 권력 간 쟁투(爭鬪)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향후 여야 6명의 정치적 운명이 주목되고 있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범야권은 현재 총 300석 중 191석의 의석을 갖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일각에서 무기력증을 호소하고 있다.

윤 대통령 중심의 견고한 ‘108석’에 가로 막혔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를 극복할 특별한 조치, 즉 플랜B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중심의 대여 공세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살인자·왜놈·범죄자·바보’ 등 저잣거리에서나 들을 법한 수준 낮은 발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야권은 현재 이재명, 문재인, 조국 등 3명이 수사 예정이거나 1심 선고, 대법원 상고심 등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며 “이에 기를 쓰고 탄핵과 청문회 등을 앞세우며 방탄 정국을 조성하고, 발언의 강도도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집권 반환점을 돌고도 국민이 체감하는 눈에 띄는 국정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까지 ‘여소야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정의 고삐를 죄기 어려운 부분이 셈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른바 ‘여사 리스크’와 야권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 운영, 당정 이견 등 각종 악재가 개선되지 않고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이면서 대통령과 대표가 독대조차 하지 못하는 배경에 의정갈등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제한 뒤 “윤 대통령 성격상 김 여사를 제외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김건희 특검법 등 3법이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비밀투표) 과정에서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적지 않은 이탈표가 나올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해명을 내놓자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이 전날(26일)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은 김 차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낸 데 대해 대통령실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며 법 시행령을 들어 해명하고 파면 요구까지 일축하자 이를 재반박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태극기도, 애국가도 거부하는 왜놈 같은 반국가 행위를 변명하는 대통령실은 왜놈 대통령실인가”라며 “한마디로 미쳤다”라고 대통령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헌법 제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후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경우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재표결 결과가 여야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전망이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