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요금, 주요국 중 낮은 편이지만 단말기 포함하면 비싸져”

국내 소비자의 통신 비용이 이동통신 요금만 보면 해외보다 저렴하지만 단말기 요금을 포함하면 비싸진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는 오늘(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우리나라 통신비 수준 바로 알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용재 교수가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를 끈 모델인 삼성전자 갤럭시 S24 울트라와 아이폰15 프로(각각 256GB 기준)와 중저가 인기 모델인 갤럭시 A35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최근 3개월 기준)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통신비는 낮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주요 10개국 가운데 3∼5번째였습니다.

시장 환율을 고려했을 때 3위였고 구매력과 연관되는 일 소득과 비교해서는 4∼5위였습니다.

그러나 이동통신 요금과 단말기 구입 비용을 합산해 비교하면 시장환율 기준으로는 3∼4위를 유지했지만, 일 소득 대비로는 6∼8위로 떨어져 비싼 편에 속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러한 결과로 미뤄 단말기 제조사들이 (구매력보다) 시장 환율을 기준으로 출고가를 정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며 구매력 환산 지수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소비자가 이동통신에 지출하는 비용이 가장 비싸지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결합한 통신 요금은 시장 환율과 구매력 기준 모두에서 2위(500메가 기준)로 경쟁력이 높았습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자급제 단말기 유통 비중이 높고 통신사를 통한 단말기 구입은 평균 33%에 그쳤다고 김 교수는 전했습니다.

김 교수는 “해외는 자급제 단말기 유통에서 경쟁이 치열해 유통을 잘하는 기업이 유통 과정 비용을 낮추면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단말기 제조사가 이통사에 단말기 판매를 위탁해 파는 이동통신 사업 초창기 사업 모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우리나라 통신 인프라와 서비스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단통법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유로운 경쟁 촉진하도록 단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논의를 지원하며 단말기 유통 구조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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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