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톱티어 비자 신설 환영…돌봄 분야에도 전향적 접근해야”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 미비점 발견됐다고 흔들려선 안돼”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해 외국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자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의 '톱티어 비자' 신설을 환영한다"며 "AI, 로봇, 우주항공 인재 등 외국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청년 드림 비자'를 통해 한국전쟁 참전국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서울시가 참전국 희생에 대한 감사의 정원을 광화문 광장에 만들려는 뜻과 맥을 같이해서 반갑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도모해 세계 각지에 '친한파' 청년들을 길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 시장은 "첨단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지탱하는 돌봄 분야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년 뒤면 돌봄 수요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나지만 이에 대응할 인력 공급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며 "요양보호사, 노인 돌봄, 간병인 등 곳곳에서 일어날 인력 대란은 이미 정해진 미래"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2년 전 건의해 첫발을 내디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 역시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시범 운영 중 일부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해서 시도자체를 흔들려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려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미래의 '진짜 문제'를 잊지 않고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라며 "적절한 외국인 인력 도입은 집의 균열을 메꿀 필수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을 찾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을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