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시설 특혜 혐의 김철수 전 속초시장,법정선다

춘천지검 속초지청/뉴스1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업체선정 관련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가 시작된지 2년 만이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김 전 시장과 간부급 공무원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20년 관광테마시설 설치를 맡을 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특정 업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사업에는 5개 업체가 응모했지만, 특정업체가 선정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 업체 회장 B씨와 대표이사 C씨에게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배임,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감사원은 속초시가 규정을 위반해 평가점수를 산정하는 등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방행정의 적법·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