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북, 7차 핵실험 나설까?

■ 방송시간 : 9월 26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https://youtu.be/GSasFrEIS9Q

◎송영석: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우리 정보당국에 의해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겨냥한 핵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만큼은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는 북한의 동향을 냉정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한범: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박사님, 일단 북한의 핵 능력이 플루토늄 약 70kg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도 상당량 보유하고 있다. 국정원의 분석이 나왔거든요? 이것부터 좀 짚어주시죠.

▼조한범: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는 분열탄과 융합탄으로 나눠지거든요. 분열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폭탄입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 그리고 이제 수소폭탄으로 알고 있는 건 핵을 융합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하는 핵물질은 분열탄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분열탄,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것은 고농축 우라늄, 우라늄을 농축해서 90~95% 이상 되는 핵물질을 쓰는 거고, 이게 히로시마에 쓰였던 리틀보이에는 한 60kg에서 65kg이 쓰였어요. 그리고 이제 연료봉을 태워서 나오면 그걸 다시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생기거든요? 지금 말하는 게 플루토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영변에 원자로가 있으니까, 영변에서밖에 못 만들어요. 이걸 처리했을 때 나오는 게 플루토늄인데, 이거는 고농축 우라늄보다 훨씬 양이 적어도 되거든요?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팻맨은 한 6kg에서 6.5kg 쓴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변에서 사용한 연료봉을 재처리했을 때 나오는 플루토늄이 한 70kg 된다. 그런데 고농축 우라늄은 말 안 했거든요? 고농축 우라늄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1년에 최소 80에서 한 160, 많으면 200kg 생산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고농축 우라늄은 한 20kg 정도면 지금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하나 만드는 걸로 추정이 되고, 플루토륨은 한 4~5kg 되거든요. 그러니까 70kg이면 이걸로 계산하면 일단 거의 10개에서 20개 가까이 나오는 거죠.

◎송영석: 이런 가운데 IAEA 사무총장이 조금 전 AP통신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됐는데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조한범: 일단 용어부터 차이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NPT 체제에 들어간 핵보유국, Nuclear-weapon states는 5개 나라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핵무기도 있지만 국제법적으로 핵보유를 인정받은 합법적인 국가들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핵보유국이고, 명칭상. 그러니까 핵을 가졌다고 핵보유국이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인정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보유국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고 사실상의 핵능력이 있는 국가, 이걸 핵능력 국가라고 하거든요.

◎송영석: 핵능력 국가요.

▼조한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로시가 말한 게 핵보유국, 이거는 P5, 그 얘기가 아니고 사실상 핵을 가진 거 아니냐, 그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우리로서는 매우 기분이 안 좋은 얘기죠.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송영석: 사실상 용인하는.

▼조한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올 게 왔다. 올 게 왔다. 뭐냐 하면, 북한은 사실상 핵능력 국가, 핵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스테이지1을 완성한 겁니다. 그럼 스테이지2는 뭐냐, 지금 한반도에 대한 단거리 핵 공격 능력은 확보했고 그리고 전술핵 공격 운용 부대를 실전 배치했거든요? 그럼 우리로서는 이건 지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데,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할 것 같지 않으니까 더는 개발하지 못하게 하자, 그게 동결입니다. 이 상태에서 멈추게 하자, 인정해 주고. 왜냐,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은 아직 확보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알았어, 인정해줄 테니까 더 이상 개발하지 마. 그럼 미국은 안전해지죠.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입장에서는 비확산, 북한의 핵무기가 다른 테러리스트들이나 다른 국가로 넘어가는 걸 막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에서도 이런 현실론이 점차 퍼지고 있고, 그로시도, 그러니까 IAEA 국제원자력기구는 목표가 핵의 평화적 이용이지만 규제하고 감시해요. 그러니까 북한을 내버려두고 대화가 단절되니까 IAEA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저러다가 북한의 핵무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나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면 더 위험하니까 핵보유를 인정하고 감시 체제를 받게 하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과거를 묻지 말자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왜 하냐, 그럼 이제 아무나 일단 핵 가지고 보면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송영석: 그럼 안 되겠죠.

▼조한범: 안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저런 식의, 만일에 그러면 북한의 핵을 용인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북한의 핵을, 우리를 공격할 능력을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건데, 우리로서는 어떤 경우든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죠.

◎송영석: 국제사회의 기류도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의도를 보통은 대미 협상용으로 많이 진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봤을 때 좀 나름대로 한미일 공조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북한 정권이 본인들을 말 그대로 보위하기 위한 그런 어떤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핵 카드라는 수단, 그 목적을 바꾼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조한범: 그러니까 이미 본인들은 핵보유국을 인정받느냐 마느냐, 그것보다 이미 핵은 가졌다는 입장인 거고, 그건 협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송영석: 나름대로 억제력 차원에서 이 핵을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조한범: 그러니까 억제력 차원... 플러스 공격력 차원이죠. 그러니까 대남 공격력.

◎송영석: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네요.

▼조한범: 그럼요. 그런 의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남북 관계를 10월 7일이면 최고인민회의 열어서 헌법 개정에 나설 텐데, 이제 공식적으로 다른 나라, 완전한 타국인데, 그게 왜 위험하냐면, 전쟁 중인 관계로 전환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분명히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북한이 가진 핵 결의는 어느 경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핵무기로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공격을 받지 않았는데 공격받을 것 같은 상황에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무한정의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에서...

◎송영석: 그렇죠.

▼조한범: 우리와 이제 적대적 인식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억제력뿐만이 아니고 우리한테 유사시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송영석: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군요.

▼조한범: 그럼요. 가장 위험한 핵 결의, 핵 운용 결의를 가진 게 북한이에요.

◎송영석: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부산에 미국 버니지아급 핵추진잠수함 버몬트함이 입항했는데, 하루 뒤에 북한의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 박사님, 지금 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지금 하고 있는 흐름들이요, 한미 간의 핵 협의 그룹, 계속 협의하고 발전시켜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조한범: NCG죠.

◎송영석: 그 상황이고, 그리고 이 핵잠수함, 지금 북한 김여정이 지금 저렇게 반발하고 있는 핵잠수함을 비롯해서요. 잠수함뿐만 아니라 미니트맨-3라든가 그리고 B-2 폭격기 같은 그런 전략 자산까지 다 거론을 하면서, 저것을 지금 김여정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앞서 우리도 얘기를 했었죠. 본인들의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해야 되는 명분을 저렇게 쓰고 있거든요?

▼조한범: 그러니까 이미 기하급수적으로 핵무기를 늘리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를 한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부산항에 핵잠수함이 들어오니까 담화를 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나와서 내는 담화를 하면서 일단 수준이 낮지만 좀 이런 얘기하기 뭐합니다만 너무 무식해요.

◎송영석: 무식하지만, 의도는 명확히 담고 있잖아요.

▼조한범: 의도는, 그런데 지금 모든 게 사실 관계가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부산항에 핵전략자산이 들어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수정에서 핵무기를 발사한다고 그랬는데 부산에 들어온 건 SSN이에요.

◎송영석: 버몬트함 말씀이시죠?

▼조한범: 뭐냐 하면, SSN은 뭐냐 하면 SS는 잠수함이라는 뜻이고 N은 핵추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은 핵추진이지만 그안에는 핵무기가 안 들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공격 원잠, 공격 핵잠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핵전략자산은 뭐냐 하면, 핵추진이 아니어도 핵무기가 실려 있으면 그게 핵전략 자산이거든요? 미국의 S...

◎송영석: 지난해에 입항했던...

▼조한범: SSBN이죠.

◎송영석: 켄터키함이었죠?

▼조한범: SSBN이죠. SSBN은 핵추진이면서 핵탄두도 들어 있거든요.

◎송영석: 맞죠.

▼조한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김군옥함, 지금 뭐 도크에 들어가 있지만. 그건 SSB예요. 그거는 원자력 추진은 아니지만 핵탄두가 들어 있으면 그게 핵전략 자산이거든요.

◎송영석: 전략 무기라고 할 수 있죠.

▼조한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부산항에 들어온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송영석: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썼다는 것으로...

▼조한범: 그럼요. 그건 핵무기가 아니에요. 그냥 핵 추진만, 그러면 뭐 핵 추진 쇄빙선도 있고 핵 추진로 한 일반 상선도 있는데 그건 다 핵전략 자산인가요? 일단...

◎송영석: 사실관계는 틀렸지만...

▼조한범: 틀렸죠.

◎송영석: 틀렸지만 어쨌든 본인들의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강화하는 데 쓴 거는 맞잖아요.

▼조한범: 그렇죠. 핑계죠. 그러면서 지금 지난번에 고농축 우라늄 시설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기하급수적으로 핵무기 늘리라는 얘기도 하고 또 김여정이 나와서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핵 능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송영석: 버몬트함 얘기 사실관계 틀린 거 바로잡아주셨지만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다시피 미니트맨 3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또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 이건 전략폭격기가 맞죠? b21 레이더 시험비행 영상 공개한 거 최근에 미국이 그것도 짚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북한이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다.

▼조한범: 그러니까 3대 핵전략자산이라 함은 지상 기반 발사하는 핵미사일 ICBM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중 기반 잠수함 SLBM 그다음에 항공기에서도 핵탄두를 투하할 수 있으니까 그 투발 수단이 항공기도 세 가지가 핵전략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은 지상 기반밖에는 없고 그것도 사일로가 아니라 이동식 발사대 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수십 년 된 잠수함을 개조해서 김근옥함이라는 2차 보복 수단을 만들었는데 그 기술이 딸려서 지금 정상 가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있으니까 그건 본인들도 알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한정 핵무기 양을 늘리겠다는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투발 수단은 3개가 없으니까

◎송영석: 이렇게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해군기지 그리고 공군기지를 타깃으로 핵 위협을 고조시키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한미가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대응은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조한범: 지금 이제 한미가 운영하는 게 NCG입니다. 유럽에는 NPG 핵 기획 그룹이고 유럽에는 나토 회원국에 미국의 전술 핵탄두가 가 있고 이 전술 핵탄두는 미국 거죠. 핵이죠. 그다음에 나토 회원국의 재래식 무기 전투기 폭격기에 결합을 하는 게 CNI예요. 이게 핵 재래식 통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의 핵무기가 여기 안 와 있으니까 한국형 CNI가 안 되죠. 핵무기와 우리의 재래식 무기를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형 CNI를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오면 전략무기가 오면 우리 해군이 호위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B52가 오면 우리 F35 F15가 호위하거나 이런 식으로 CNI를...

◎송영석: 핵잠수함도 있고요.

▼조한범: 그렇죠. 그것도 오면 그러니까 한국형 CNI 핵 재래식 통합 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그 상위 개념으로 NCG 나토에 있는 NPG 핵 기획그룹과 유사한 그러나 성격은 다르죠. NCG를 운용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고 물론 나토가 훨씬 강하죠. NPG가 핵무기도 가 있고 그러나 나토는 32개국의 다자협의체고 한미는 NCG는 한미 양자협의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핵 관련해서 협의하는 체계를 양자로 체결한 건 한미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NPG와는 좀 다르지만 지금 문제는 NCG가 그럼 맞는 게 보검이냐, 한국형 CNI가 맞는 게 보검이냐 그건 아니고 향후에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의 전략 목표에 맞게 우리가 주도해서 운영해 가느냐가 관건인 상황이에요.

◎송영석: 그렇군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출근길에 하늘을 보니까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제 시야에 들어오는 그 하늘 안에서만 풍선이 한 대여섯 개가 보이더라고요. 북한이 보낸 쓰레기 풍선을 제가 실제로 보고 놀랐는데 이렇게 핵 무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와중에도 쓰레기 풍선을 계속해서 날리는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한범: 일단은 북한은 핵 강압 전략입니다. 핵을 가졌죠. 우리는 안 가졌죠. 그러니까 핵에 대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하는 게 핵 강압이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회색지대 도발입니다. 주체와 원점이 불분명하거나 우리의 대응이 어려운 물리적 비물리적 도발을 회색지대 도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쓰레기 풍선도 회색지대 도발의 일환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죠. 우리 단체들 민간단체들이 북한으로 전단 풍선을 보내면 북한이 쓰레기 풍선으로 대응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 전 방송으로 대응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풍 남에서 북쪽으로 부는 바람은 4월에서 8월 말까지밖에 안 불어요. 그럼, 9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북풍만 붑니다. 거의 그러니까 북쪽에 보내기가 훨씬 유리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 쪽에서는 전단이 거의 안 가고 있어요. 못 보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바람 풍향을 보면 북쪽으로 부는 바람이 안 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풍선을 계속 보내거든요. 그건 바로 우리 군의 심리전 방송에 대한 불만인 거예요. 그걸 중단시키기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보내거든요. 많이도 안 보냅니다. 수십 개 수백 개를 계속해서 보내면 위험하죠.

◎송영석: 조 박사님 이걸 끊임없이 보내니까 뭔가 이 낙하지점 등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조한범: 이게 어느 정도는 낙하지점을 예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람의 풍향의 속도가 있거든요. 풍향이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KBS 쪽으로 바람이 분다. 속도가 얼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타이머를 부착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풍선을 낙하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못 맞추지만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의도하면 KBS 마당에는 모르지만, 여의도 정도에는 떨어뜨릴 수 있는 데이터는 이미 가지고 있고 그건 우리 민간 단체에서 가지고 있어요.

◎송영석: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 내부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그런 정황도 계속해서 지금 포착되고 있거든요. 김정은이 전투원 지도 훈련. 그러니까 군부대를 시찰한 거예요. 보시면 주변에 있는 경호원들의 모습이 눈길을 끄는데 완전히 무장을 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또 방아쇠에,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호원들이요. 이것도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일까요?

▼조한범: 그거는 조금 해석에... 물론 김정은 경호가 최근에 많이 강화된 건 틀림없습니다. 974부대라든지 근접 경호 소대라든지. 그런데 저 장면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김정은이 가는 데는 그 누구도 화기를 소지할 수 없어요. 화기를 소지해도 실탄이 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현장 사살입니다. 그런데 저 장면은 뭐냐 지금 인민군들이 사격하는 장면 실탄 사격을 했거든요. 뒤에 김정은이 앉아 있고 그런데 총구만 돌리면 바로 김정은한테 가거든요. 그러니까 방아쇠를 손에 걸고 방탄복을 입은 상태에서 인민군이 누구라도 이상한 행동을 바로 현장 사살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상황은 저 현장에 맞는 경호 매뉴얼이다. 저게 완전한 새로운 건 아니다. 저런 직접 인민군이 사격하는 장면을 바로 옆에서 본 건 거의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 저런 매뉴얼이 있는 겁니다. 최근에 경호가 강화된 건 맞지만.

◎송영석: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지난번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도 북한 정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급변 사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그렇게 진단을 해 주셨잖아요. 이런 급변 사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김정은이 얘기했던 두 국가론이 지금 담론으로 형성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조한범: 그거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UN에 가입한 상황이니까 두 국가, 국제적으로는 2개의 국가고 통일이 어려우니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하자 이런 식의 논의는 있었지만 지금 김정은 정권이 말하는 2국가론은 평화적인 공존의 2국가론이 아니고 남북을 전쟁 관계로 전환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핵무기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 2국가론은 너무나 위험한 거죠.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오히려 전쟁 관계로 돌아가는 2국가론은 용납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2국가론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지금 두 번째 우리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가 한반도와 부속 도서다. 4조는 평화. 대한민국 정부는 통일을 추구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하고 수립한다. 3조, 4조가 헌법 위반이죠.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91년 12월에 남북이 기본 합의서에 동의했어요. 합의했어요. 거기에 쌍방은, 남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걸 인정하고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한다. 남북 기본합의서도 위반이죠.

◎송영석: 그다음에 헌법도 위반...

▼조한범: 헌법도 위반이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류애, 동포애입니다. 보편 가치.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이 다치거나 괴한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으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 정권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고, 많은 북한의 인민들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다른 나라로 돌아가고 아무 관여하지 않고 저분들의 인권을 외면하자는 거거든요. 그거는 보편 가치 외면이고 동포 외면이죠.

◎송영석: 만약에 북한에서 급변 사태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한다든가 내지는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쳐요. 그렇다면 우리가 헌법에 규정돼 있는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도 어떤 두 국가론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했을 때요. 그렇다면 이걸 중국이나 러시아가 오히려 이런 상황을 반기지 않을까요?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거고요.

▼조한범: 당연히 반기죠. 다른 나라인데 대한민국에 관여할 권리가 없죠. 당장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냐 하면 탈북민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다른 나라 국민을 우리가 왜 받습니까? 당연히 다 보내야 되는 거고 지금 와 있는 탈북민들 북한 이탈 주민들도 다 보내야 되죠 그러면. 그럼 북한에 대한 그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고 탈북민 구호도 안 되고 완전히 다른 나라인데 그럼 중국하고 러시아는 신나죠. 유사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북한에 진주하고 북한을 점령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송영석: 그럼 지금 대한민국에서 형성되는 이런 분위기를 북한도 반기지 않겠군요?

▼조한범: 북한은 당연히 반기죠. 우리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게 국제법상은 다른 나라지만 대한민국 헌법상 같은 영토고 대한민국의 잠재적으로 국민이니까 우리가 권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의지가 있고 통일로 가는 건데 그걸 포기해 버리면 이건 영원히 분단국가로 가는 거고 김정은 정권이 원하는 거죠. 왜 이런 식의 2국가론이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통일을 향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장기적인 노력을 하면서 전쟁보다는 평화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식의 담론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전쟁 중 이익과 관해 선언한 이 상황에서 2국가론이 나오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송영석: 급변 사태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 영토에 들어오는 건 북한도 원치 않잖아요.

▼조한범: 북한도 원치 않지만 그러나 급하면 들어오라고 하겠죠. 이미 양측이 조약을 체결했잖아요. 조중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이번에 북러, 러·북 간의 포괄적인 전략동반자협정에 의해서 양측이 유사시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국제법적으로 타국이니까 들어가면 UN 허가 없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헌법까지 바꿔버리면 영원히 우리는 북한에 개입할 수 없는 거죠.

◎송영석: 예.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사건건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알찬 소식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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