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 수 OECD 꼴찌… 의협 “정부가 통계로 국민 호도”

“우수한 의료 효율성 보여주는 통계는 공개 안 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관에 앞에서 의료 대란 관련 대통령과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단식투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8.26/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최하위라는 통계 조사 결과를 정부가 발표한 데 대해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가 통계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7일 의협은 “우수한 한국의 의료 현황을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는 애써 외면하고 의사 수 부족만 얘기한 것”이라며 “단순히 의사 수 비교로 의사 증원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비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30일 오후 3시 이에 관한 브리핑을 열겠다고 했디.

전날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OECD 보건통계 2024(요약본)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2.6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와 함께 공동 꼴찌였다. OECD 국가 평균은 3.8명이다. 2021년만 해도 멕시코가 2.5명으로 최하위였는데 최신 자료에서는 한국과 멕시코가 공동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의학계열 졸업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7.6명으로 OECD 평균 14.3명의 절반에 불과했다.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17.5회로 OECD 평균 6.3회의 약 3배에 달했다. 대통령실도 이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 국제 통계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의대 증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반면 의협은 정부가 의사 증원을 위해 일부 통계 결과만 부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2021년 기준)으로 OECD 평균 80.3년보다 3.3년 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비해 변동이 없는 OECD 평균과 달리, 국민의 기대수명은 0.9년이 증가했다.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4명으로 OECD 평균(4.1명)보다 낮았다.

예방과 치료 가능 사망률을 합쳐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42.3명으로, OECD 평균인 256.3명보다 낮아 스위스·일본 등에 이은 4위를 기록했다. 의협은 “OECD 통계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은 압도적으로 우수한 의료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의사 수가 부족하면 이런 성과가 가능했겠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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