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근로자, 중기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도록 경력 지원 필요"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
"고용허가제, 근로자·사업주 만족도 높아"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이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렸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외국인 비전문인력(E-9)이 중소기업 핵심인력과 산업 현장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력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고용허가제 20년, 미완의 과제’를 주제로 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주최한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중소기업 현장 만족도와 외국인 근로자의 선호도가 높은 고용허가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책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우선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자격을 비전문취업(E-9)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며 “체류자격 전환요건으로는 한국어능력, 졸업평균학점, 기초자격 수준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노 연구위원은 ‘인적자원관리 단계별 지원정책을 추진’도 제안했다. 그는 “기존 외국인 고용허가제 지원 정책은 인적자원의 ‘확보’를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이제는 ‘개발’과 ‘평가’를 통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공제사업과 성과보상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간 분쟁 방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정부 간 협업체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 및 경영성과 창출, 성과보상, 처우 개선 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예산 지원이 내국인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내국인 지원사업에 외국인 참여를 허용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공동의 비용 부담을 전제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이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김대환(왼쪽부터) 일자리연대 명예대표를 좌장으로 이승길 일자리연대 정책위원장,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유경혜 양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센터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규홍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승길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국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심영주 (szuu0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