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관세 행정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외국 구입 선박 국내 입항 시 내항선 자동 전환에 따른 불편 사항 개선 방안

한국해운협회가 2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개최된 관세청 주관 '대국민 관세 행정 스마트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최우수상 수상 아이디어는 '외국 구입 선박 국내 입항 시 내항선 자동 전환에 따른 불편 사항 개선 방안'이다.

앞서 해운협회는 외국에서 구입한 국제무역선이 국내에 최초 입항 후 수입통관 시 내항선으로 자동 자격 전환됨에 따른 제반 행정 절차로 인한 선사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잔존유 등 수입 신고와 과세 그리고 다시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함에 따른 환급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발생해 선박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른 하역 작업 불가로 장치장 확보와 인부 대기, 용선료, 항만 시설 사용료 등 직간접 비용이 발생한다 등의 문제점 등도 지적됐다.

이에 협회는 지난해 8월 관련 T/F를 구성하고 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이를 통해 도출된 규제 개선 방안을 올해 1월 관세청에 건의했다.

관세청은 협의 건의를 수용해 지난 13일 '국제무역선 입출항 전환 및 승선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최초 입항하는 국제무역선은 외항선 자격을 유지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해 선사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이다.

해운협회 양창호 부회장은 "관세청이 해운업계 어려움에 귀를 기울인 만큼 협회도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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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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