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전 속초시장 ‘대관람차 특혜’ 혐의 불구속 기소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4. 9. 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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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해변 관광테마시설(대관람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김 전 시장과 공무원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20년 속초해변 관광테마시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위해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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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방법 등 임의 변경
속초해변 대관람차. [뉴스1]
강원도 속초해변 관광테마시설(대관람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김 전 시장과 공무원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20년 속초해변 관광테마시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위해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이 같은 위법·부당성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해당 시설 설치업체 회장 B씨와 대표이사 C씨도 사기 및 배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12억원의 회사자본금을 가장납입 후 은행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4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다. 또 회사 자금 11억 원을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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