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휴대전화 폐기한 사실혼 배우자 2심도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혼 배우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를 초래했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고 사실혼 배우자를 위해 범행했다며 참작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혼 배우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를 초래했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고 사실혼 배우자를 위해 범행했다며 참작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친족이나 같이 사는 가족의 범행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했을 때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형법 조항을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2021년 9월 검찰이 유 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기 전 자신이 보관하던 유 씨의 휴대전화를 깨뜨린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타니 홈런공, 내가 먼저 잡았는데 훔쳐가"...경매 앞두고 법정 다툼
- "교사가 원생들 용변 청소시켜...김가루 아니었다" 인천 유치원 반박
- "선수들 분위기 흔들리고 있다고"...박문성, 정몽규 향해 돌직구 [Y녹취록]
- '성심당 대전역점' 유지...코레일유통, 업체 재선정
- '거부권 법안' 모두 부결...민생 법안 70여 건 통과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130쪽 판결문 보니...'딸에게 보낸 영상' 유죄 증거됐다
- "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없다" 양형요소마저 뛰어넘는 김호중의 만행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