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법안 개선해 美·中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대응해야”

규제 도입시 경제적 효과 따지고
제작자 보호·창작 활동 독려해야

한국경영학회와 한국벤처창업학회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국가플랫폼 자본주의 환경에서의 콘텐츠 플랫폼의 가치창출 전략’ 학술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김연성 한국경영학회 회장(앞줄 왼쪽 네 번째), 이일한 한국벤처창업학회 학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경영학회>

플랫폼 시장에서도 강해지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철폐와 해외 진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위축된 창작 활동을 다시 활성화하고 투자가 지속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영근 상명대학교 교수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국경영학회와 한국벤처창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환경에서의 콘텐츠 플랫폼의 가치창출 전략’ 학술 세미나에서 “미국과 중국은 플랫폼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도구로 활용해 국내 플랫폼에 위협이 된다”며 이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최 교수는 이어 국내 콘텐츠 플랫폼의 생존을 위해 공급시장 수직 통합과 원소스 멀티유즈를 통한 플랫폼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플랫폼경쟁촉진법과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취지와 달리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줄일 수 있어 정부의 전략적 재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은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지난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종료한 판도라TV의 예시를 들며 “플랫폼 책임 강화 정책은 크리에이터들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고 새로운 플랫폼의 성장을 저해해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의 독점을 심화했다”고 말했다. 또 “이 일(판도라TV) 이후 동영상 분야 스타트업들이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유치하지 못해 국내 동영상 콘텐츠 시장에 전혀 혁신이 없다”고 지적했다.

패널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플랫폼 생태계 환경 조성과 스타트업 등의 글로벌 진출 지원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기다리면 무료’, ‘미리보기’ 등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획일적 규제 때문에 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규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련 경찰대 교수는 “국내 법안은 앱개발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를 충분히 못 보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이 부족하다”며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콘텐츠 플랫폼은 시장 가치와 파급효과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유망 분야로 꼽힌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가 이날 발표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콘텐츠 플랫폼 ‘알고리즘’의 올해 기준 가치는 약 15조원에 달한다. 파급효과도 커 음원과 스토리, 영상 플랫폼은 생산 유발 효과가 각각 1조 9000억원, 8000억원, 1조원으로 나타났다. 고용 유발 효과도 최대 4만9530명까지 추산되는 등 잠재력을 품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연성 한국경영학회 학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한국 콘텐츠 플랫폼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학계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콘텐츠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