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7광구 놓고 JDZ 협정 공동위원회 개최

협정 만료 앞두고 폭넓은 의견 교환

[서울경제]

한국과 일본이 27일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회의를 39년만에 개최했다. ★본지 9월 27일자 2면 참조

한일 양국은 이날 도쿄에서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협정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회의에서 과거 사업 경과를 평가하고 공동 개발 가능성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기본 입장을 교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협정 관련 양국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1978년 6월 발효된 협정은 50년의 유효기간이 2028년 6월 끝나지만 만료 3년 전부터 일방이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어 내년 6월 이후에는 협정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협정의 연장·종료와 관련한 입장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은 JDZ 협정을 연장하고 공동의 추가 탐사를 통해 경제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 대해 "실무적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라고 말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협정 재협상이 논의될지 묻자 "이번 회의는 협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것이지 협정의 향후 처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7광구는 1969년 발표된 유엔 아시아극동경제개발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존재가 알려졌다. 보고서는 “한국의 서해와 동중국해 대륙붕(해저 200m 깊이 지형)에 바다 기준 세계 최대 매장량의 석유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은 1974년 ‘JDZ 협정’에 서명했고 1978년 발효됐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