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지원 공약'을 잇달아 발표한 것을 두고 "(결국) 국민 세금"이라며 "두 사람이 사지(자기 땅) 팔아서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24일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보궐 선거 지원을 위해 현장을 찾아 지방정부 예산을 활용한 100만원가량의 '주민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조국 대표는 영광행복지원금 120만원, 곡성행복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어제(26일) 저녁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을 언급하며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선거라는 유권자의 선택을 희화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라며 "(결국은) 국민 세금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총리는 "(재보선 지역 군수 후보들은) 당장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지역 살림을 살아야 한다"며 "군 단위 예산이 5000억원 내외일 텐데 전부 그런 식으로 선심 쓰고 나면 이미 예정됐던 각종 사업은 다 안 해도 되는 거냐"고 짚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했다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소상공인, 자영업자부터 시작해서 복지의 대상이 되는 분 등을 우선 제한적으로 지원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했으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다만 솔직하게 말하면 이미 예산은 짜여 있는데, 추가로 이 돈을 어디서 만들어야 하나. 결국 사업을 줄이든지 혹은 소위 국가 빚을 져야 하지 않나"라며 "그 이야기인즉슨 다음 세대들한테 그 부담을 넘긴다는 것인데, 이게 우리 세대로서 참 염치없는 일 아닌가 싶다"고 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자료사진=연합뉴스〉
김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선 "대통령 주변에서 민심을 전달하는 창구들이 대부분 닫힌 게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이 뭔가를 고집스럽게 자꾸 한다"며 "국회에서 문제를 풀려면 야당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어려움을 본인이 다 지더라도 국민들을 위해서는 자신을 버릴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