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안전한 세계 위해 유엔엔 대만이 필요하다 [왜냐면]

중국과 대만 국기. 로이터 연합뉴스

량광중 |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대표

제79차 유엔총회가 지난 1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유엔총회의 주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현재와 미래 세대의 평화,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인류의 존엄을 위한 공동 촉진’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2350만명의 대만인들은 여전히 유엔 시스템 밖에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현상은 유엔 총회 제2758호 결의에 대한 중국의 악의적이고 왜곡된 해석에서 비롯됐습니다. 중국은 제2758호 결의에 대한 억지 주장을 통해 해당 결의 내용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동등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제 사회에 퍼뜨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해당 결의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이를 그들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부당하게 연결하여, 대만이 유엔 및 그 산하 전문 기관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강압적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한 ‘하나의 중국 정책’과는 크게 다릅니다.

사실 유엔총회 제2758호 결의는 단지 중국의 유엔 내 대표권에 관한 결정일 뿐이며, 결의문 어디에도 대만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라는 내용도 없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서 대만을 대표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결의는 대만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세계는 이러한 중국의 부당한 주장과 사실 왜곡이 대만 시민과 언론인의 유엔 청사 접근 차단, 회의 참석 불허, 뉴스 취재 방해 정도의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화민국(대만)은 주권을 가진 독립 국가로, 중화인민공화국과 상호 종속 관계가 아닙니다. 대만을 국제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만 정부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을 한 번도 지배한 적이 없습니다. 대만은 절대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현재의 대만해협 현황이며,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대만은 국제 사회에 책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증명해 왔으며,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 실현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유엔은 구시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대만을 배제하는 부당한 정책을 재고할 최적의 시점인 것입니다.

대만을 유엔 시스템에 의미 있게 참여시키는 것은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잠재적인 지역 위기를 완화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세계 번영을 증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더 안전하고 나은 세계를 위해 유엔 시스템에 대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