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속초 관광시설 특혜 제공 혐의' 김철수 전 속초시장 기소

핵심요약

김 전 시장, 담당공무원 등 2명 직권남용 혐의 기소
관광시설 민간사업자 대표 등 2명도 법정으로

김철수 전 속초시장. 연합뉴스.

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혐의로 입건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 업체 관계자들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김 전 시장과 담당 공무원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시장 등은 2020년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등 관광테마시설 설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업체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무시한 채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함께 수사해 온 업체 회장 B씨와 대표이사 C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기와 배임, 업무상횡령,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약 12억 원의 회사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뒤 은행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신주 발행 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회사 재산상 보유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4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자금 약 11억 원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도 더해졌다.

김 전 군수는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졌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약 9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개 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임 민선 7기 속초시정이 민간사업자 유치로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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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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