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접근 위한 건설적 논의" 한미 방위비 분담 8차회의 종료

정혜경 기자 2024. 9. 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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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열린 7월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 인근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관계자들이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8차 회의가 25∼27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외교부는 "한미는 지난 협의에 이어 양측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접근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4월 23∼25일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가진 이후 한 달에 한두 차례씩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국 분담금은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시설 건설 지원)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됩니다.

한미는 지난 2021년 제11차 SMA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 1천833억 원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제11차 SMA 결과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며 그때까지 분담금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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