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방패' 뚫겠다는 野 입법독주 '창'…모순의 정치

거부권 행사 6개 법안 무더기 폐기에 대통령실 "사필귀정"
윤 대통령 부부 겨냥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쳇바퀴 정국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재표결이 부결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등 민생 법안 70여 건이 통과됐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해온 법안들이 무더기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대치 관계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국회로 되돌아온 방송4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여당의 반대로 모두 부결·폐기된 것이다.

야당 "별 타격 없다"…거부권 행사 6개 법안 재발의 예고

이런 결과에 대통령실은 "사필귀정"이라며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 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입장을 내놨다.

야당은 즉각 6개 법안들을 모두 재발의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입법 강행→거부권→재의결→부결→재발의' 도돌이표 정국을 반복하며 여야 대치 관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폐기됐지만, 민주당은 예상한 대로 흘러가 별 타격이 없다는 분위기다. 거부권을 무더기로 남발하는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강조하고, 남은 3개 쟁점법안인 쌍특검법(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거부권 저지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한편 전날 본회의에서 여당 추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민주당이 부결시킨 것도 대통령 거부권에 맞선 선제 대응식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가 "한 후보자 부결은 윤석열 정권의 인사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엄연한 경고장"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견제하겠다는 걸 원내 수석으로서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사태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후보자 부결은)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는 이재명식 무한 보복 정치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무한 충성 경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몫으로 통과된 이숙진 인권위원에 대한 임명 보류를 대통령실에 건의하는 방안을 시사하기도 했다.

지난달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여야 합의로 28개 민생 법안이 통과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딥페이크 처벌법 등 민생 법안 77건도 통과시키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본전은 건졌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나머지 3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 달 4일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이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24번째다.

尹 지지율 김여사 리스크에 최저…야당 '김건희 특검법' 고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초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민 과반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삐를 더욱 강하게 조일 전망이다.

다만 또 다시 거부권 쳇바퀴 정국에 본회의도 파행을 거듭하면서 국민들 피로감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민주당도 쟁점 법안들을 재추진하는 데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날 본회의에서 재의결 후 폐기된 법안들도 국민의힘에서 이탈 표가 나오지 않아 향후 재추진한다 해도 통과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1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고 이해할 만하면 우리도 멈출 텐데 그렇게 안 보이는 상황"이라면서 "대통령실과 어떤 소통이나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