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업직불 예산 5조원으로…"농산물 안정 공급 기반"

민당정, 한국형 소득·경영 안정망 종합 대책 논의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 인상 등
與 김상훈 정책위의장 "농업인 기초소득 안전망 확충"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당정은 27일 농산물 수급 불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농업인의 소득·경영을 지원,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농민단체 등과 '한국형 소득·경영 안정망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익직불제 확대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인상 △민·관 협업 선제적 수급관리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논과 밭의 격차를 완화하고, 단가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환경·생태 보전 활동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축산 직불금 지급 상한을 확대하고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지원 물량도 늘린다.

농업인력의 세대 전환 촉진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과 농지이양 은퇴직불로 청년 농업인과 은퇴 희망 고령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영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수입 대비 당해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품목별로 평년 수입의 최대 85%까지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다만 대상 품목이 과잉 생산돼 다시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의무자조금 납부, 경작 신고 등 수급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재해위험을 고려해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와 설비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수급관리도 추진한다. 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인 미곡은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가고, 축산물은 수급 관리 조치 참여 여부에 따라 농가별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정책보험 방식으로 경영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며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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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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