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대관람차 특혜의혹' 김철수 전 시장 불구속 기소

관련법 무시 시설설치…담당공무원, 업체 회장·대표도 재판행

김철수 전 속초시장.(뉴스1 DB)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대관람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따르면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당시 사업에 관여했던 속초시 담당 공무원 A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시장 등은 지난 2020년 이른바 '속초아이'로 불리는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등 관광테마시설 설치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김 전 시장은 업체 선정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무시하고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강원 속초해수욕장에 위치, '속초 아이'로 불리는 대관람차 시설.(뉴스1 DB)

또 속초지청은 같은 날 해당 시설 설치업체 회장 B 씨와 대표이사 C 씨도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사기와 배임, 업무상 횡령, 상법 위반,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B 씨 등은 해당 사업 추진과정에서 약 12억 원의 회사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후 은행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4억 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유용하는 한편, 회사 자금 약 11억 원을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혐의다.

속초지청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방행정의 적법·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범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