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자치 보장을 위한 구역 획정' 학술대회

공법적 분석 통해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접목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27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방자치 보장을 위한 국외사례 분석’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유럽헌법학회와 한양대 법학연구소가 공동 진행했으며, 군산시민과 학회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고려대 계인국 교수의 ‘독일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관한 공법적 쟁점’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구역 획정을 둘러싼 공법적 문제(대구대 김지영 교수) ▲영국 지방자치단체 구역 획정을 둘러싼 공법적 문제(성신여대 김연식 교수)에 대한 현안 분석 및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는 유럽 국가들의 제도와 법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적합한 지역 경계 획정에 관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더불어 발제 내용에 대해 호원대 남복현 교수, 동국대 홍선기 교수, 한국외대 전학선 교수, 국회도서관 강명원 법률자료조사관, 한양대 정호경 교수, 경상국립대 홍종현 교수가 개별 토론과정에서 유럽 국가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구체화했다.

또 서울대 이진수 교수, 광운대 김진곤 교수, 전북대 김정현 교수, 고려대 김효연 교수, 숙명여대 정애령 교수, 충청남도 의회 홍준형 팀장이 참석한 종합토론도 열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된 법적문제와 그 개선 방안을 국외 사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올바른 관할구역 결정을 위한 논리 개발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어 "새만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포럼 및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주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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