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쯔양·구하라 없어야"…여야정, '데이트 폭력' 근절·대응책 착수

여야정 및 여성계 공동 포럼…"교제 폭력 면밀히 살펴볼 것"
여가부·여성인권진흥원, 다양한 제도 개선책 의견 개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여야정과 여성계가 27일 한 자리에 모여 교제 폭력과 이와 관련한 사각지대 해소를 찾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교제 폭력 및 여성 폭력 복합피해 현황과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이인선 위원장은 "어제 성폭력 및 양육비 등 그동안 쌓였던 (여성계) 현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 여가위는 18개 상임위 중 유일하게 협치가 되는 위원회"라며 "오늘 논의되는 교제 폭력과 관련한 일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여가위원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쟁이 없는 여가위에서 어제 3건이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이날 다룰 교제 폭력을 언급하며 "최근 쯔양씨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하라씨도 그런 고통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국회가 그런 아픔이 없도록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교제 관계에서 폭행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사건 수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며 "여가부는 교제 폭력 처벌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안으로 적극 의견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라 여성인권진흥원장은 "폭력 살인 사건을 살펴보면 교제 폭력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함께 공론화하고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 및 국회와 소통하면서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여성인권진흥원은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더욱 다각화하고 포괄적으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포럼 좌장은 강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맡았다.

다수의 토론자는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경 경찰대학교 교수는 여성 폭력 피해자의 통합지원을 위해 광역단위의 통합지원 사업을 운영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변현주 전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 협의회장도 광역단위로 피해자 지원을 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광역 지자체간 협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하 한국변호사회 인권이사도 복합 피해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불분명한 '교제 관계'에 대한 정의 필요성과 사법체계의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목소리도 컸다. 안경옥 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소장은 '교제 관계'라는 정의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친밀한 관계에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혜진 변호사도 다양한 판례를 제시하며 젠더폭력이 양형에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젠더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