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 표결 당론 정한 바 없어... 여당 당황할 순 있으나 '사기꾼' 비판 안 돼” “금투세 시행하면 큰손들 떠나 전체 주식장 하락할 거란 건 과도한 우려” “금투세 내년 1월부터 시행이었는데...여당 '폐지' 주장이 시장 불확실성 키워” “상법 개정 민주당 내 공감대 형성, 여당과 상의해서 금투세와 동시 시행해야” “국민 반대 챙겨야 하나 '올바른 판단 근거'도 생각해봐야...일부서 금투세 악마화 시킨 측면도” “윤 대통령 거부권 남발. 중대 범죄행위 없다면 특검 반대 말아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9월 27일 (금)
○진행 : 정영진
○출연 :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윤경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
▶정영진
네 오늘 아주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1400만 투자자들의 공적이 되고 있는 금투세의 원조 맛집 금투세의 요정, 금투세의 수호 천사 우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그런데 1400만 투자자 모두의 공적입니까?
▶정영진
공적은 아니다. 그렇죠 그건 아니죠. 아니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네요. 근데 요즘 조금 항의 같은 건 좀 많이 받긴 하시죠?
▶진성준
요즘 정도가 아니고 처음부터 계속 문자 폭탄 격의 항의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죠.
▶정영진
그러나 금투세는 반드시 도입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또 판단하고 계실 거고요.
▶진성준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함께 또 도와주실 우리 채윤경 기자님 어서 오시고
▶채윤경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주식 좀 하시던가요?
▶이상민
그렇습니다. 일개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제대로 된 분노의 민심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영진
투자를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금투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영진
그래요? 그 얘기 잠시 후에
▶이상민
제대로 된 입장을 오늘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영진
오늘 여기서 결론이 납니다.
▶이상민
오늘 민란 일어납니다.
▶정영진
미국 대통령 여기 써 있는 게 뭐죠 더 벅 스탑 히어 인가요?
▶이상민
네네네. 트루먼 대통령
▶정영진
그렇습니다. 오늘 금투세
▶이상민
진실된 트루맨의 입장을 좀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영진
오늘 금투세 논란은 스탑 히어입니다. 여기서 딱 결론 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국회에서 좀 시끄러운 일들이 좀 있었다고요?
▶채윤경
바로 어제 일이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가 있었는데 여야가 각각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는데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은 통과가 됐죠.
무난하게 통과가 됐습니다.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의원의 선출안은 반대표가 많아서 실제 표결을 해보고 나니까 부결이 된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당황해서 사전에 합의하고 막상 반대표를 던지는 건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서 사기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모르고 있다가 생중계에 갑자기 귀에 사기꾼이 들려가지고 다시 봤어요.
그거를 무난하게 보고 있다가 근데 이거 장면 한번 보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양쪽에 그러니까 인권위원을 여야 1명씩 추천해서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채윤경
네 표결을 하려고 했는데
▶정영진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 오케이 우리 다 합의했으니까 통과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딱 의원 후보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안 돼 이렇게 한 거라는 거죠?
▶채윤경
결과를 보니 사실 그렇게 된거다
▶정영진
일단 한번 그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배준영
우리나라 사기 범죄가 점점 더 창궐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야 합의는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박성준
자기가 사기꾼일 때 남에게 사기꾼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진성준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가부 인준투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인준투표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까지 합의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의사일정을 정해서 처리하기로 한 만큼 합의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겠죠.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의원들 각자가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인데 저 사람이 국가인권위원으로 적합하냐 여부를 판단해서 그것을 표결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들 각자가 보니까 그 한석훈 위원 후보자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부표를 많이 던졌던 거예요.
▶정영진
별거 아니 당연히 이렇게 갈 수밖에
▶진성준
당연히 그렇게 의사결정하는 것이죠.
▶정영진
전에도 그랬어요? 전에도
▶진성준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영진
아 그렇습니까?
▶채윤경
민주당에서 이제 의원총회를 할 때 비공개 의총을 할 때 서미화 의원이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이다 그러니까 인권위원으로는 부적합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의원들이 상당히 감화감동되어서 이건 안 되겠구만 이래서 부결을 던졌다는 게 뒤에 나오는 해석인데 그러면 실제로 당에서는 어떻게 하자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던 거고 오늘 이런 안건이 있다 알아서 표결은 하시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진성준
그렇습니다. 표결에 관한 당론을 정한 바가 없습니다. 없었고 우리 당의 서미화 의원님은 비례대표 의원이신데 국가인권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석훈 후보자도 현재 국가인권위원으로 재임하고 계시는 분인데 연임에 후보자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서미화 의원은 그 한석훈 의원하고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을 함께 했던 분입니다.
함께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저분은 도대체 인권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서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죠.
▶채윤경
국민의힘의 반발도 이해는 되시죠? 근데
▶진성준
물론 그런 부결이 될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어느 정도 반대편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저희 당이 무슨 표결에 대한 무슨 방침을 정해서 들어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의원 각자의 개별적인 판단으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니 국민의힘이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 대해서 당황할 수는 있으나 뭐 저렇게 막 사기꾼이니 뭐니 해가면서 항의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
▶이상민
속인 상황은 아니다.
▶진성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금투세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는 저희는 어떤 분이 나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늘 반대 입장에서 여쭙습니다.
그게 의원님이나 아니면 누구를 반대하고 싶거나 그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상민
누가 나와도 예의는 없습니다.
▶정영진
예의는 없고 그래서 저희 생각이라기보다는 그 반대 입장에서 저희가 여쭤보는 거니까 그래야 또 사실은 주장하시는 것에 더 선명하게 그래야 전달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거 좀 양해해 주실 거죠?
▶진성준
물론입니다.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금투세
▶진성준
저희들이 디베이트도 해봤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논거는 내가 세금 낼 것은 아니겠지만 세금을 낼 큰 손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한국장을 다 떠나버리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할 게 아니냐 그러면 나한테도 손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금투제 도입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죠.
▶정영진
그게 이제 제일 큰 반대 주장인 것 같다 고 말은 어떻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진성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정영진
몇 개 더 있습니다만
▶진성준
저는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우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 처음에 금투세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을 할 때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과거의 주식시장 동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했어요.
그 결과 이렇게 세제상의 변동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이지 않는다.
일시적인 변동은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
▶정영진
그게 언제적?
▶진성준
그게 2020년 물론 4년 전의 자료이기는 한데 그 뒤에 정부가 이미 입법이 된 것이고 한 번 유예되기는 했습니다만 따로 연구한 것은 없어요.
따로 연구한 것은 없고 2020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장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실증적 분석을 했던 것이고 또 해외 사례도 인용되고 있습니다만 대만을 빼놓고는 다른 모든 시장들이 금투세 또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이후에 오히려 우상향했다.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것이 세금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영진
물론 세금만으로 되지는 않죠. 주식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발전하는 국가라면 주식시장도 같이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기는 하고 다만 이제 그 세금이라는 것이 부과될 때는 그 세금이 부과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2020년 아까 조사 말씀해 주셨는데 2020년만 해도 우리가 지금은 잘 기억 못합니다만 그때는 해외 투자라는 거를 거의 사람들이 생각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 실제로 온라인으로 해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였는데 지금은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하신 분들 웬만하면 한 번씩은 다 해보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너무나 편해졌거든요. 그 이야기는 내가 지금 주식을 한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은 마련이 됐다는 거죠.
근데 5년 전 10년 전에 당연히 더 그렇고 5년 전만 하더라도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조사 결과를 갖고 지금도 세금이 이만큼 매겨진다고 해서 우리 시장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분석 아닌가
▶진성준
그런데 지금도 지금도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면 그 양도 소득이 250만 원 이상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국내 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해외 주식이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순히 세금 문제 때문에 해외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다른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세금을 내고라도 미국 주식으로 가죠. 왜냐하면 세금을 낸 것보다 더 수익률이 나쁘지 않으니까 그 얘기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라든지 주주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워낙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상법도 역시 훨씬 더 미비한 상태이기도 하고 그나마 우리 시장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장점 정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하여튼 기업들의 가치 같은 것도 많이 저평가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 우리 시장이 매력적인 게 있다면 그나마 양도세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매력까지 없애자는 거잖아요. 이제
▶진성준
그게 아니고 그것을 이제 유일한 매력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큰 매력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우리 지식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달라라고 하는 요구지 않습니까?
주로 상법 개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업 공시 제도를 더 탄탄하게 한다든지 또 주식 배당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이런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죠.
그걸 하지 않고 무슨 금투세만 하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부과되는 세금이 증권거래세라고 해서 거래할 때 세금을 다 내도록 돼 있잖아요.
심지어는 손해 보고 팔았는데도 세금은 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 이제는 금융투자 소득으로 바꿔서 이득을 봤을 때만 그것도 5천만 원까지는 다 비과세하고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렸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영진
근데 그것도 약간은 조금 그러니까 100%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은 게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계좌 하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거 할 때 그 계좌에 한해서는 5천만 원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계좌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좌가 하나인 경우는 별로 없는 게 여기저기서 막 여기 보시면 거래할 때 수수료 무료예요.
이런 등등의 여러 유인들로 해서 1~2개 내지는 한 서너 개 정도 계좌를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 계좌 설정하고 나머지 계좌들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익이 나든 5만 원 이익이 나든 다 세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5천만 원 이상만 세금 낸다고 하는 말도 100% 맞는 말은 아닌 거죠.
▶진성준
저는 이제 사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진
안 하세요?
▶진성준
그렇게 한 계좌로 하자고 하는 것은 과세 편의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있으면 그걸 다 통합해서 손익 통산도 하고 해야 되니까 과세 편의를 위해서 계좌 하나로 통일시켜라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모양인데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도 고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영진
고칠 수 있다.
▶진성준
그렇죠 모든 계좌들을 다 통합해서 이 손익을 통산하자라고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부분적으로 수술하면 되는 것이고 보완하면 될 문제지 그것 때문에 금투세 자체를 폐지해야 될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민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뭡니까?
▶진성준
이재명 대표는 폐지에서부터 보안 이런 지금까지 광범위한 의견들을 다 듣고 계시죠.
그래서 당 내의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상민
처음에는 전당대회 때는 유예인 것 같았다가 지금 또 듣고는 다산 콜센터도 아니고 결국은 지금은 정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진성준
그러니까요. 정해야 되는데 당 대표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소신도 있을 수 있지만 당내 전체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결심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 위치 아닙니까?
그러니 당 내의 의견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당신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는 좀 어렵죠.
그때는 당대표 후보로서 후보로서 발언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당 대표인 만큼 당론이 형성되기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진
좋습니다. 지금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 중에 이제 금투세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 중 가장 높은 거 하나 그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재산 공개를 다 하죠? 재산 공개를 다 하는데 안 해도 되는 쪽이 있습니다.
사모펀드 사모펀드는 안 하죠
▶진성준
사모펀드는 안 합니까?
▶정영진
안 합니다.
▶진성준
그건 왜 빠져 있죠?
▶정영진
그래서 왜 주식 투자자 투자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왜 사모펀드 얘기를 왜 하시냐면 국회의원들은 예를 들어 내가 100억짜리 자산가예요.
근데 내가 국회의원 하고 싶어 사모펀드에 한 90억 때려 넣어 재산 신고 10억만 하면 돼요.
나머지 이건 공개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모펀드에 잔뜩 넣었어.
그런데 사모펀드에 잔뜩 넣었는데 이게 나중에 환매 즉 넣었던 돈 뺄 때가 올 거 아닙니까?
그때 세금을 얼마를 때리냐면 이익의 많은 경우에 49.5% 한 절반을 떼요.
내가 예를 들어 100억을 넣었어. 200억이 됐어. 나중에 뺄 때 얼마를 받냐면 150억원을 받아요.
50억은 세금 내고 근데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이것도 다 같이 이제 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세율이 얼마냐 하면 22%에서 27% 사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100억 투자해서 200억 나중에 받았는데 100억 투자해서 200억을 벌었을 때, 아니 100억을 더 벌어서 200억을 받아야 될 때 150억을 받는다면 이제는 금투세 시행되면 100억 투자해서 200억이 됐을 때 170억 정도만 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170몇 억 정도를 받는 거예요.
▶채윤경
세금을 전에 50억 냈다가 이제는 한 27억 정도만 내게 된다 이 얘기죠.
▶정영진
찐부자들이 많이 하는 사모펀드에 혜택을 주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이상민
부자들을 위해서
▶진성준
일단 제가 그건 몰랐습니다. 만약에 사모펀드는 재산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법률상의 미비점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법률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영진
그래요? 이 얘기 많이 나왔는데
▶진성준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공직윤리법 상 재산등록을 할 때 사모펀드는 예금 중 하나로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관보에 공개될 때 기타금융소득 항목에 포함되어 공개된다고 진성준 의원실에서 알려왔습니다.
▶정영진
왜냐하면 그래서
▶진성준
심지어 집에 있는 골동품이니 미술 작품이니 무슨 귀금속도 다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사모펀드가 빠져 있다고 하는 건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정영진
저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진성준
혹시 팩트를 확인해 보셨나요?
▶정영진
이건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8월에 그래서 청원까지 올라갔어요.
5만여 명이 지금 서명을 했는데 국회의원들의 사모펀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를 할 때 신고를 할 때 사모펀드도 포함해라라는 청원이 올라갔습니다.
▶진성준
저는 저 사모펀드도 주식의 일종 아닙니까?
증권이고 또 금융상품의 일종이잖아요. 그게 빠졌을 리 없을 텐데 제가 그건 더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요.
▶채윤경
아마 이제 코인이 없었던 거랑 비슷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를 하고 얼마를 쓰시죠. 이렇게
▶정영진
근데 사모펀드는 좀 다른 게
▶진성준
근데 코인 가상자산은 신고하도록 이제 바뀌었습니다.
▶채윤경
그러니까 그게 바뀐 것처럼 아마 사모펀드도
▶진성준
그런데 사모펀드가 안 들어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정영진
코인이야 정말 새로 생긴 거고 그런데 사모펀드는 이미 역사도 오래 됐고
▶진성준
만약에 그런 거라면 저도 반드시 법률 개정하겠습니다.
▶정영진
공개 안 할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지금 사모펀드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600몇십조 되죠? 네 우리나라 사모펀드에 들어가 있는 돈이 630조예요.
그리고 630조 중에 대략 주식 관련된 그러니까 상장 주식 관련 펀드는 20조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한 600여 조는 어디냐 건물 살 때도 사모펀드 무슨 자산 살 때도 사모펀드, 사모펀드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돈이 국회의원들이 어디에 갖고 있는지를 전혀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투표할 때도 우리의 공직자 우리가 뽑는 사람들이 얼마를 갖고 있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다는 건 너무나 이상하다.
▶진성준
만약에 그렇다면 그 법률상의 미비니까 제가 그거는 반드시 개정하겠다 이런 약속 드립니다.
▶이상민
특보로 임명하시면 어떻습니까?
▶진성준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모펀드 규모가 그쯤 됩니다.
한 650조쯤 된다고 생각 알고 있는데 대체로는 기관이나 법인의 투자자들이고 개인이 투자하는 것은 한 18조 원 정도 규모 한 3%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같은 데 아주 많이 투자되어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공부한 바로는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는 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들이 부동산 투자는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영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여튼 뭐 알겠습니다.
▶진성준
그렇게 기관이나 법인이나 하는 거는 애시당초 금투세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사모펀드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무슨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런 건 전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사모펀드의 과세 체계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보유하고 있을 때는 배당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리고 이걸 환매했을 때는 원래는 환매니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맞는데 이걸 배당소득세로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국내 주식시장에만 투자하는 사모펀드라면 비과세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그렇게 보면 기존 최대 49.5%에서 27.5%로 감세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래의 실질을 생각한다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양도소득에 대해서 배당소득으로 간주해서 부과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차제에 우리나라 금융 상품별로 어떤 것은 양도소득 어떤 것은 배당 소득 다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 거를 배당 소득과 양도 소득으로 이원화로 다 단일화하자라고 해서 도입하자고 하는 것인 만큼 어떤 데는 그 때문에 이익을 보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것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보는 수는 있지만 무슨 사모펀드에 특혜를 주려고 금투세를 설계한 것은 아니다.
▶정영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주식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이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절대 우리는 금투세 같은 거는 앞으로도 영원히 하지 말자 이거보다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미국 영국 일본 안 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할 때 그 주식 투자자들이 받는 보호 정도를 좀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좀 금투세를 도입하든지 해야지 일단 금투세부터 도입하고 나서 그거 하나하나 좀 바꾸겠다고 하면 너무 이건 억울한 거 아니냐.
▶진성준
네 옳습니다. 그래서 금투세가 도입되었던 것이 2020년 정기국회 때였는데 그 뒤에 한 4년 흐르는 세월 동안에 정부가 나서서 소액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대표적으로 상법 개정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했어야죠. 그런데 이거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가 재벌 대기업들 눈치 보느라고 못 했던 거죠.
그런데 차제에 차제에 그런 동시에 우리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입법돼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동시에 추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윤경
그러면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내년 초부터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닌 것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다른 상법 개정 같은 같이 가야 될 것들은 지금 거의 손을 못 본 상태인데 그냥 금투세만 바로 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진성준
저는 상법 개정 등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이 민주당은 돼 있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과 함께 협의해서 이걸 빠르게 입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시행되어 있는 것도 다시 늦출 게 아니라 동시에 시행하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내년 1월 1일 금투세가 시행되는데 아직 정기국회 기간이잖아요.
법안 심사해서 상법 개정 등을 할 시간은 아직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처리하고 동시에 시행하면 좋겠다.
▶정영진
상법 개정 중에 제일 핵심으로 밀고 계신 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진성준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되는 게 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충실하도록 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회사에만 충실할 게 아니라 주주에게도 똑같이 충실하게끔 하자 그래서 이른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정영진
그건 매우 저희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이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집단소송 등을 통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낸다거나 아니면 형을 살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대 그러니까 뭔가 처벌이 좀 강하게 보장이 되는 상황에서의 상법 개정이 있어야 이 사람들도 겁먹고 안 할 텐데 해봐야 그냥 경고 주의 이러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상법 개정을 하실 때 그런 것도 함께 좀 고려를 하세요?
▶진성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도입돼 있지 않아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사가 회사의 이익에 반해서 충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배임죄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충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런 처벌 기업 범죄에 대한 처벌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또 손해배상도 미국이나 이런 데는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도 도입돼서 잘못되면 막 수십 수백 배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러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의 현실임을 인정하면서 좀 강화해 가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그러면 그런 상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주주 보호 장치들을 지금 한 석 달 정도 남은 이 시점에 빨리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진성준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윤경
당내에서는 언제쯤 이걸 결론을 내리나요?
▶진성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신속하게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당내 여론이 높아서 지도부가 그 시점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채윤경
근데 그건 이제 지도부에서 그냥 결단을 내려서 발표를 하는 거죠? 우리의 방향은 어디다 이렇게
▶진성준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채윤경
또 해요?
▶진성준
지난번 디베이트는 의원들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당 내의 여론 지형 의견 지형을 살펴서 그걸 대표할 수 있는 의견을 집약하고 그래서 한쪽은 유예론 한쪽은 시행론 이렇게 해서 이를테면 맞장 토론을 하게 한 것이지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다 들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원 개개인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지적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아주 슬기롭게 잘 타결할 수 있는 아주 해안이 제출되기도 하는 것이니까 의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어서 결정하는 방식도 있고 또는 의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지도부의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지도부의 의견을 먼저 제출하고 그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식도 있고 결정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정영진
근데 이제 어쨌든 경제 쪽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이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까지 계속 좀 커져온 거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진짜 할 수도 있겠다 혹은 유예되겠지 혹은 폐지로 극적?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 있으면 내가 주식 투자에서 저처럼 작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겠습니다만 좀 큰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게 1~2%의 돈이 얼마가 오가는데 그런 불확실성을 떠안고 이 시장에 계속 남아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굉장히 속도가 좀 빨리 필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일정을 좀 정하시기는 어려운가.
▶진성준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어서 여야간 입장이 다르고 또 정부가 입장이 다르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조금 다르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보면 불확실할 게 없습니다.
▶채윤경
어차피 할 거니까
▶진성준
사실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들에게 법으로 예고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 여당이 폐지하자 이렇게 들고 나오고 또 당 내에서도 유예하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이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정치권이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장의 불확실성을 애시당초 만들어낸 것은 정부 여당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채윤경
정치적 측면에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정성호 의원이 그 얘기를 이제 25일에 했는데 시간 끄는 것보다 빨리 결정하는 게 낫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처음에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더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것 같다 폐지하고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토론이 오히려 더 그냥 갈등을 더 노출시킨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도부가 이제는 결단을 할 때다. 그런데 이거 의미 있는 지적 아닌가요?
이만큼 토론도 했고 우리가 이제 쟁점이 뭔지는 명확히 알았잖아요.
의원들이 다 보면서 그래 이게 뭐가 더 맞다라는 본인들의 생각이 있었을 거고 그럼 빨리 이제 지도부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거 아닌가. 한 달 정도를 더 듣는다 의견 수렴을 한다 이렇게 하면 또 시장에 더 오히려 불만이 가중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이 금투세를 진짜 1월부터 그냥 시행을 시키면 민주당 다시 안 찍겠다는 제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자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아주 강하게 끌고 나가는 것이 지지율에 도움이 되겠느냐 물론 원칙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이런 갈등은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진성준
우리 정성호 의원님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책의총의 틀을 빌어서 정책 디베이트를 한 것은 그 디베이트를 통해서 바로 결론을 내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내에 의견이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의견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것을 집약해서 집중 토론을 함으로써 쟁점을 도출해 보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공통점도 나오고 쟁점도 나오더라고요. 공통점은 금투세 제도 자체와 취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체로 다 동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
두 번째로 주식시장 활성화 조치는 금투세의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건 큰 성과입니다.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할 거냐 아니면 미룰 거냐 하는 데서 이 금투세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놓고 상반된 평가가 있으면서 그 점에 차이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합의될 수 있는 선이 아니죠. 아직은 그건 쟁점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디베이트 토론의 결과로 보면 금투세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므로 그것의 당위성은 인정돼야 한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는 빨리 추진하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정성호 의원님이 디베이트의 결론을 말씀하실 것 같으면 저는 그것이 먼저 강조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윤경
그렇게 하고 네
▶진성준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시간을 오래 끌 것 없이 쟁점이 분명해졌으니 그 쟁점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을 하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금투세가 시행되어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미래의 일이라서 누가 그걸 단언하겠습니까? 폭락할 거다 아닐 거다 단언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러니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라 그래서 이 정치적 판단을 생각한다면 그런 지지자들의 반대까지를 무릅써가면서 꼭 시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또 한편으로 그러면 4년 전에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여야가 합의로 왜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그것도 다시 한 번 새겨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우리 금융 세제의 복잡함을 단일화시켜내고 또 때로는 손실에도 과세를 하는 이런 후진적인 과세 체계가 아니라 이익 과세 체계로 확실히 변화시켜서 오히려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식시장에 더 많은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던 것이니 이걸 이런 본질을 놓치고 그냥 순전히 정치적 유불리만 가지고 조세 정책을 결정하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영진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 만드는데 국민 여론에 따라서 부품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할 필요는 없죠.
이건 과학기술에 따라서 그 정확한 기술에 맞는 부품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부품들을 사서 그렇게 하면 이제 과학적으로 딱 입증되고 하늘로 쏴버리면 끝. 근데 이제 경제나 이쪽 시장은 사람들의 마음이 영향을 미치기가 매우 크잖아요.
그러니까 즉 어떻게 어떻게 하면 3 더하기 3은 분명히 6이 될 거야 이거는 이제 그냥 계산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3 더하기 3이 갑자기 0이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그 시장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하나하나 투심 같은 것들이 모두 작용을 해서 그 전체의 결과를 오르고 내리고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금투세 관련해서는 거의 다수의 투자자분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매우 이거 시행되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면 그 떨어지고 있는 걸로 예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변수가 돼서 그래서 시장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반대 쪽 입장에서 보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 같은 이 금투세 때문에 시장도 망가지고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 거냐 이런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준
아니 글쎄 경제에 또 특히 주식시장에 심리가 크게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 부정할 수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급하게 추진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4년 전에 도입되어 있고 원래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자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걸 한 번 더 유예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심리를 주요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어떤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싫다는데 그걸 할 도리는 없지요.
그런데 정말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심리에 맡겨서 결정할 문제냐 또 그런 많은 주식 투자자들의 심리와 감정을 정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 전달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줬느냐 저는 수많은 주식투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유튜브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금투세가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물론 무슨 해외 주식시장의 동향이나 또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떨어지는 주식마저도 금투세 때문에 떨어졌다는 식으로 악마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건 정말로 선동에 불과하고 오히려 국민들의 의사 형성을 방해하고 왜곡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심지어는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진성준 당신이 오늘 한마디 떠들어가지고 주식시장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정도로
▶정영진
옐런이야 파월이야 그 정도의 영향력 없으실 것 같은데
▶이상민
제가 쓴 걸 수도 있겠는데요.
▶채윤경
가장 궁금한 것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위의장님의 강력한 의지는 확인이 됐고 수차례 우리가 그걸 알았고 그리고 오늘도 다시 한 번 말씀하시는 것으로 상법 개정을 빨리해서 1월 1일에 하면 좋겠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철학이신 것 같은데 당에서 그러면 이 1월 1일 시행에서 가장 큰 반대가 되는 세력은 뭐예요? 이 유예 팀이에요. 유예 논리를 가진 의원들이에요? 아니면
▶진성준
뭐에서 반대하는?
▶채윤경
1월 1일 그냥 시행하면 되는데 민주당에서 합의를 빨리 봐버리면 되는데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정영진
당에서
▶진성준
아니 그러니까
▶채윤경
당내 합의도 안 되는 것은
▶진성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미 투자자들의 반대 여론도 우리 의원들이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고 또 그중에는 우리 민주당 당원들도 있을 테니까 그 당원들의 반대 여론도 고려하는 거고 주식투자 전혀 하지 않지만 지금은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것이 더 급한데 왜 금투세 가지고 그러냐 금투세만 없으면 주식시장 폭락하고 우리 경제가 안 좋고 민생이 어려운 거 전부 다 윤석열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데 왜 금투세를 붙잡고 앉아가지고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냐 이런 당원들의 의견들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하는 의원들이 검토세를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영진
근데 이제 아까 4년 전에 이미 하기로 예약한 거 아니냐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선동한다고 하시지만 사실 그렇게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먼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법 개정이며 주주 보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충분히 입법해서 통과시킬 만한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4년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예약된 거니까 할 거야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성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의 직무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 개정은 그러면 말같이 쉬운 문제냐 그런 건 아닙니다.
금투세 도입 논의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상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논의 한 번을 제대로 못 해봤어요.
그만큼 상법 개정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에 대해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막 반대하는 것처럼 상법 개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정치 일정에 오르게 되면 또 수많은 반대론들이 막 튀어나올 거예요. 이제 과거에도 그랬었고 그래서 말같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그래서 반대가 막 있다고 해서 늘 안 하고 회피하고 뒤로 미루고 할 일인가 그렇지 않죠.
때로는 정치적 반대가 부담스러워도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인의 사명이죠. 저는 그것은 상법이나 금투세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영진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약간 좀 또 반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상법 개정 누가 반대해요?
기업들 일부 기업들이 반대하겠죠. 일부 기업들 반대하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그거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 다수의 투자자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금투세는 야 이건 맞는 거니까 그대로 간다?
오히려 이거는 국민들은 보호 안 하고 기업들만 보호하려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진성준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런 논리도 있어요. 지금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나는 금투세로 손해 볼 것도 없고 내가 세금 낼 것도 아닌데 큰 손들이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어려워진다 이 얘기잖아요.
상법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규제 없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해야 우리 경제가 살아날 텐데 무슨 상법 개정을 한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한다. 뭘 한다고 하면 기업 경영이 위축될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논리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영진
그런 이유로
▶채윤경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진성준
똑같은 거다.
▶정영진
쉽지 않다
▶채윤경
아니 쉽지 않다가 아니라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정책적 반대의 여론은 비슷하게 형성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윤경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토론회 할 때 그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토론회까지 여는 것을 보면 이제 처음에는 시행하려고 했다가 지금 유예하게 되는 과정에서 조금 명분을 만들고 논리적 귀결을 만들기 위해서 토론회를 하는 거 아니냐 토론을 해보니까 역시 또 유예가 더 강하고 국민들이 더 원하는 바가 많으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 과정을 만든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일리가 있는
▶진성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한 것 아니냐
▶채윤경
유예로 가고 싶은데 지금 그냥 갑자기 유예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법 개정안이 같이 돼야 원래 금투세를 시행하는 데 더 의미가 있는데 더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쉽지 않다
▶진성준
더 어려운 일이라기보다 그것 역시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채윤경
근데 그러면 이렇게 유예로 가는 길을 사실 택한 거 아니냐라는 예측들을 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일리가 있나요?
▶진성준
글쎄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어떤 결정을 중대하게 변경하려면 과정이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더구나 법으로 확정되어서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변경하려든 아니면 그냥 시행하려든 의견들이 다양하게 형성되면 당연히 어떤 의견이 합리적인 의견이고 어떤 의견이 다수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은 필요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결론을 내놓고 요식 행위로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진
9월 말까지 당론 결정하겠다 이거 어떻습니까?
▶진성준
9월 말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정영진
빨리 해야 돼요.
▶채윤경
다음 주 다음 주
▶정영진
결정이 좀 나야 돼
▶진성준
최대한 서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내의 컨센서스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원들의 의견들도 수렴해 내고 의원들이 자기 견해들을 밝힐 수 있는 장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번 의원총회를 열었더니 바로 결론 나더라 그러면 아주 좋겠죠.
그런데 디베이트 토론회 때처럼 의견이 분분하고 도무지 하나로 안 모인다 그러면 또 결론 못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민
의석을 많이 얻어서 그런 겁니까? 이거
▶채윤경
그런 측면도 있긴 있네요. 사람이 많으니까
▶진성준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죠.
▶정영진
혹시 오늘 여기 오실 때 금투스 얘기는 당연히 하겠지만 나도 이 얘기는 좀 해야 되는데라고 혹시 생각하셨던 거 있으시면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시간을 잠깐 좀 드릴까 싶은데 혹시 이 주제만큼 꼭 내가 얘기해야 된다는 거 있을까요?
▶진성준
글쎄요. 그 어제도 어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채윤경
25만 원부터 시작해서
▶진성준
민생 회복 지원금이 재의 표결이 있었는데 부결돼서 끝내 폐기되었고 또 노란봉투법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인데 그것도 역시 폐기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 지원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두 번째입니다. 이토록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감추고 싶고 전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정말로 잘못이 없고 떳떳하다면 왜 특검을 이토록 반대하는가.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65% 이상이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쏟아지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 주가 조작에서부터 명품백 의혹, 또 최근에는 공천에 개입했다고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지 않습니까?
이거 다 밝혀야 됩니다. 죄가 없으면 수사해서 결백이 드러날 것 아닙니까?
해병대원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채수근 해병이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전역해서 부모와 함께 만났을 거 아닙니까
▶채윤경
어제가 전역일이었다고 하죠.
▶진성준
해병대원 동기 가운데 딱 한 사람 채해병만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죽음이 왜 발생했는가 누가 보호장구도 없이 안전장구도 없이 물속에 들어가라고 명령했는가 그 책임자가 누군가를 밝히자 그리고 이걸 밝히자고 하는데 왜 수많은 대통령 비서관서부터 장관들까지 나서서 이걸 덮으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밝혀내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영진
근데 이제 그거는 상대가 정치적 상대가 상대의 전략은 사실 아주 드러나 있잖아요?
▶채윤경
뻔하죠 사실 거부권을 또 쓸 거고 또 쓸 거고
▶정영진
그렇죠 너무나 명확하게 상대의 전략이 파악이 됐다면 이제 이쪽에서는 좀 다른 전략을 통해서 어떤 성이 있는데 그 문만 계속해서 두드릴 게 아니고 옆에 무슨 구멍을 뚫어서 땅굴을 파든지 뭐 이렇게 등등의 다른 전략을 통해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야지 계속해서 저쪽은 그냥 닫고 있는데 그 문만 두드리는 거는 진짜 이걸 침투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다른 방안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한동훈 대표는 투표권이 없구나.
▶이상민
알고 한거죠?
▶정영진
디스를 이렇게 하시면
▶이상민
저열합니다.
▶진성준
10명만 동참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채윤경
그렇죠 8명
▶진성준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8명만 동참하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백 몇 명입니까
▶채윤경
108명
▶진성준
108명입니까? 108명의 의원들 가운데 8명의 의인이 없단 말입니까?
▶채윤경
소돔과 고모라
▶진성준
이 사람들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런 것을 기대하고 끊임없이 시도했던 건데 또다시 거부권이 행사되고 재의 표결에서 또 폐기된다고 그러면 정말 절망.
▶정영진
그럼 그 8명을 빨리 만나고 포섭하고 설득하고 해서 그들이 다른 표를 던질 수 있게 그 판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성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노력하고 계시고
▶채윤경
개별 접촉도 또 혹시 하시나요?
▶진성준
당연히 하죠. 하는데 국회의원이 그 무슨 개인적인 친분 관계 더구나 정당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설득에 의해서 넘어오고 그렇지는 않죠.
▶채윤경
본인의 어쨌든 판단이 설 만한
▶진성준
각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국민의 대표로서
▶이상민
한동훈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구인 한동훈입니다. 저번에 외계인이라고 하셨죠? 제가요 이번엔 만찬에 다녀왔습니다.
만나기 참 힘들었는데요. 이번 만찬 제 처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짧게 브리핑해 주시죠.'
▶채윤경
처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상민
만찬에 대한 평가 처지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준
어쩜 그렇게
▶채윤경
아 똑같은가
▶진성준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그 외계인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제 느낌을 얘기했을 뿐인데 전혀 인신을 모독하거나 공격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을 대통령이 거부해버린 것 대통령이 참 옹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여당의 당 대표가 둘이 좀 만나서 말씀 나눌 게 있습니다 하는데 뭔 얘기인지 들어보자.
그거 왜 못 합니까? 그거 못하고 고기만 먹여서 돌려보냅니까?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독대 요청을 했는데 거부되면 만찬 석상에서 대통령님 우리 국민이 김건희 여사 문제 또 해병대원 문제 또 의료대란 문제 정말 답답해하고 있는데 이거 결단하셔야 될 일입니다라고 왜 얘기 못 합니까?
공개적으로 그러면서 서로 무슨 핑계대듯이 말이죠. 내 독대 요구를 안 들어줬다. 또 대통령 쪽에서는 저것 봐라 나하고 독대하자고 그러네.
▶정영진
연기를 하세요?
▶진성준
이렇게 이렇게 할 일입니까?
▶정영진
너무 좀 짠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진성준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지금 집권 여당을 대표하고 지도하는 위치에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런 당 대표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영진
열린 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진성준 의원님 앞으로도 좀 종종 좀 뵈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성준
그동안에 저 재미없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한 번도 안 불러주신 것 같아요.
불러만 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채윤경
아니아니 여쭤봤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영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종종 뵙길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성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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