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수수료가 매출의 최대 46%…프랜차이즈協, 배민 공정위에 신고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프랜차이즈 업계가 배달플랫폼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27일 배민이 독과점적 지위에서 배달앱 이용료를 2차에 걸쳐 대폭 인상한 행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법무법인 원의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배민이 대표적으로 시장 지배적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를 위반했고 △자사 우대행위 △최혜 대우 요구행위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주문금액별로 매출의 24~46%가 배달 관련 비용으로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배달 주문이 급증하던 시기 배민이 단건 배달 서비스 배민원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의 정액제에서, 주문 금액의 6.8% 정률제로 변경하면서 수수료가 급등했고 주장한다. 협회는 2만원 기준 중개 이용료가 36%가 올랐다고 설명한다. 이어 지난달 배민이 이용료를 44%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독점 사업자인 배민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수수료나 배달앱 이용료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이 아니라 독과점 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가격으로 보고 있다"며 "이처럼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존재하는 이용료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카드 수수료를 예로 들며 정부의 정책 대응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배달앱 이용료도 신용카드 수수료와 다를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정현식 협회 회장은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대폭 인하했다"며 "반면 신용카드 수수료 다를 것 없는 배달앱 이용료에 대해서는 배달앱 회사가 대폭 인상해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는 매출액의 4.5%에서 0.5~1.5%로 낮아졌다.

협회는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와 법무법인 자문 등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3개 배달앱 회사들의 다양한 위법 행위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했고, 이들 행위들의 위법여부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에서 이번 신고를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이번에 배달의 민족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 배달앱 회사들의 다양한 횡포에 대해 계속하여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 회장은 "가맹점주들이 너무 높은 배달앱 비용 때문에 큰 부담이나 고통을 겪는 것은 물론,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