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민주당 새서울특위, 서울시정 발목잡기 엄두도 내지 말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새서울특위’ 출범 관련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26일, ‘새로운 서울 준비 특별위원회’(새서울특위)를 출범했다고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을 평가하고 문제점들을 공론화함과 동시에 민주당 차원의 서울시 비전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한다.

서울시민의 삶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환영한다. 그러나 새서울특위 출범식에서 언급된 내용이 주로 ‘서울시 탈환’ ,‘2년 뒤 있을 지방선거 승리’였으니, 다가올 선거용 조직의 야심 찬 출범인 듯하다.

새서울특위에서 다루겠다는 주제는 재건축·재개발 정책, TBS 폐지, 약자와의 동행 실태 등이다. 그런데 현재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예산 낭비성 사업이라고 평가한 대목이 참으로 눈길을 끈다.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끼친 폐해와 막대한 예산 낭비가 자동으로 소환되기 때문이다.

박원순 전 시장의 1호 도시재생사업지인 종로구 창신·숭인지역만 예를 들자면, 8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건진 것 하나 없이 인건비로 몽땅 털어버린 소위‘폭망’ 사업이었다. 현재 해당 주민들은 간절히 오세훈표 재개발을 염원하고 있다.

담장에 벽화 그리기나 하는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의 실패로 서울시의 주거환경은 너무나 열악해졌고, 문재인 정부 주거정책과 맞물려 서울의 주택가격은 천장을 뚫어버렸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지 않았나? 지난 10년간 박원순 시장의 정책 실패 그림자가 크다 보니, 회복에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새서울특위는 냉철한 자기 점검을 통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대안 제시를 부탁한다. 새로운 서울이 그저 ‘민주당이 집권하는 서울’만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애초에 서울시정 발목잡기는 엄두도 내지 말라.

2024. 9. 27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