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엇 했나” 여야 7당 의원, ‘기후특위’ 설치 재차 요구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다섯번째)이 여야 의원들과 함께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 기후특위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소영 의원실 제공

여야 7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기후위기 대응의 첫 걸음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설치를 재차 요구헀다.

이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 모든 원내정당 당선자들이 가장 먼저 한목소리로 요구한 것이 바로 기후특위였다. 하지만 지난 5개월간 국회는 무엇을 했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은 말로만 되풀이될 뿐, 실질적인 진전은 지지부진하다. 우리는 아직 출발선 앞에 서서 ‘달려야 한다’는 말만 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분명 입법권과 예결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의 책임이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이들은 “기후특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전혀 없다”면서 “기후 대응 정책에 대해 제대로 숙의하고 그 숙의의 결과를 법률이나 예산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거래법’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 기후대응기금 등 주요 예산에 대한 예결산심의권 등의 실질적 권한이 기후특위에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바 있어 국회는 하루빨리 개정안 논의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에 기후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건 긍정적이다. 기후특위 설치는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언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환경·에너지 법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권한 조정에 응할지가 관건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소영 의원은 기자와 만나 “여당 환노위원 전원이 동의하는 연서명을 했고 문제가 잘 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성환, 김정호, 민형배, 박정현, 박지혜, 신영대, 염태영, 위성곤, 이소영, 차지호, 한정애, 허영(이하 더불어민주당), 강명구, 김상욱,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형동, 우재준, 임이자, 조지연(국민의힘), 서왕진, 차규근(조국혁신당), 천하람(개혁신당), 윤종오(진보당), 용혜인(기본소득당), 한창민(사회민주당), 김종민(무소속)의원이 참석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