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업인 소득 안정 위해 공익직불제 예산 3천억 증액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도

대표적 벼 재배지로 인정받던 충남 당진의 석문 간척지 땅. 한겨레 자료 사진

정부와 여당이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수입안정보험도 새롭게 도입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민단체들을 함께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당·정은 농업 경영위험을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 수준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장은 우선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공익직불제 예산도 3천억원 증액해 3조4천억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란 농업인이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정은 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논과 밭의 격차를 완화하고, 단가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밥쌀 외 중요한 식량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도 지원 면적을 확대하고, 지급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수입안정보험’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그동안 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만을 보상했는데,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도입되면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당정 발표를 보면,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준 수입 대비 당해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품목별 평년수입의 최대 85%까지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올해 9개 품목에서 내년에 1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향후 30개 품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후변화로 재해위험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와 설비도 포함하며 △과잉 공급 상태인 미곡은 재배면적 신고제,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가는 등 민·관 협업 선제적 수급관리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리 농정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하고 농업·농촌을 재구조화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방안, 재해와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정책 보험체계 개편방안,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방안이 겹겹이 쌓여 농업인을 지키는 촘촘한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소득, 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