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막아낸 것"‥"국민 삶 포기"

정상빈 2024. 9. 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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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방송4법'과 '민생회복 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이 어제 결국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야권은 "여당이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며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최소한의 신뢰도 저버린 채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세 법안이 최종 부결돼 폐기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포기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여론을 주도했던 '개 식용금지법'과, 이번에 부결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비교하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식용개 한 마리당 60만 원 지원'은 되고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이 개보다 못 한 대접을 받는다는‥"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계속 용산 눈치만 보다가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뒤흔드는 '방송장악법', '현금살포법', '불법파업 보장법' 등 악법들을 여당이 단결해 막아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 폭주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며 "민주당이 아무리 밀어붙여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언제까지 여야 합의와 협의 없이 민주당 마음대로 일방처리하는 독주를 계속할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여당 몫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데 대해 "야당이 대화의 기본인 신뢰를 헌신짝처럼 내던졌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자유롭게 투표해 부적격자를 막아낸 건 당연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방송4법' 등 부결된 법안들을 모두 재발의할 방침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 주 곧바로 재표결에 나설 방침이어서, 다시 여야 표 대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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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40962_364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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