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완주·전주 통합' 재정 지원하는 법률안 발의

통합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6/100 10년간 추가 지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을)이 6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검찰수사 비판'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9.6/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은 완주·전주 통합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완전복원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완주·전주, 목포·신안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개정안은 201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로 대상을 확대해 신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성윤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은 1935년 일제에 의해 강제 행정 분리된 이후 이를 복원하려는 전북도민의 끊임없는 노력에 힘입어 1997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 추진됐다”며 “그러나 추가세금 납부, 혐오시설 떠넘기기, 예산·복지혜택 축소 등 갖가지 ‘폭탄설’들이 통합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다시 추진되고 있는 완주·전주 통합, ‘완전복원’의 적기는 바로 지금이다”라며 “이번 완전복원 촉진법을 신뢰의 촉매제로 삼아 완주·전주 통합을 완수하는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