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공정위에 ‘수수료 부당 인상’ 배민 신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늘(27일)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점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인상했다며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늘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배민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또 배민에 대해 “다른 배달앱 운영사들이 이용료를 장기간 일정 수준으로 유지 중인 상황에서 배달료를 인상한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도 요구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천 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주문당 객단가를 2만 원으로 가정하면 6.8%의 이용료는 1천360원에 해당해 기존 1천 원에서 36% 인상된 것”이라며 특히 “두 번째 수수료율 인상은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뤄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우아한형제들이 두 차례 수수료 인상을 통해 지난해 전년보다 55.8% 늘어난 7천247억 원의 영업이익을 챙겼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또 배민 등 배달앱들이 무료 배달을 도입해 배달비를 점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또 정부가 2007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한 것과 달리, 배달앱의 중개·결제 수수료율 등을 인하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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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