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업수입안정보험 내년 전면 도입···공익직불제 확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직불제를 확대하고 내년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후변화를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농업 경영위험을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3000억원 정도 증액해 3조4000억원의 예산 규모로 공익직불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공익 활동을 보상하는 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농업인 소득안정 효과 제고를 위해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밥쌀 외 중요한 식량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도 지원 면적을 확대하고 지급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또 환경·생태 보전활동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충분히 보상하자는 취지로 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도 확대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영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며 “그간 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만을 보상해왔으나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으로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도입되면 기준수입 대비 당해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품목별 평년 수입의 최대 85%까지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지원한다. 올해 9개 품목에서 내년 1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30개 품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당정은 다만 대상품목이 과잉 생산돼 다시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의무자조금 납부 등 수급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재해위험을 고려해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와 설비도 새롭게 포함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대상품목과 지역을 확대하고,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도 확대한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