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정부 들어 증가세 돌아선 탈북...일반 국민 대비 3배 이상 높은 자살률

윤석열 정부 들어 탈북민 숫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이 오늘(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총 67명이었던 북한이탈주민 수가 지난해 196명을 기록해, 1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5명이 탈북했습니다.

지난 4년간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

지난 10년간 많게는 1300여 명, 적게는 1천여 명에 달했던 북한이탈주민 수는 2020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229명으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이듬해인 2021년에 63명으로 다시 한번 대폭 감소했다가 그 이후로는 꾸준히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북한을 떠나 우리 사회로 들어온 탈북민 중 상당수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망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2013년~2022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탈북민 수는 총 100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2022년 15명, 2021년 18명, 2020년 9명 등으로 매년 10명 안팎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1.4%였는데, 전체 탈북민 사망자 10명 중 1명꼴입니다. 일반 국민 자살률이 약 3.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보면 탈북민 자살률이 3배 이상 높습니다.

지난 2022년 남북하나재단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11.9%가 '자살 충동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로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32.7%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어려움도 27.6%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보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위 의원은 "사선을 넘어 우리 사회를 찾아온 탈북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탈북민 정착 및 자립 지원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뜻"이라며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