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지방으로 완전 이전한 수도권 기업 19건에 그쳐"

이재관 "기존 혜택보다 강력한 대책으로 본사 지방 이전 이끌어내야"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5년간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 등을 완전 이전한 사례가 1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 이전보다 지방에 공장을 신·증설한 경우가 대다수여서 수도권 기업의 실질적인 지방 이전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은 2019년 5건, 2020년 7건, 2021년 1건, 2022년 5건, 2023년 1건으로 총 19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79% 는 중소기업, 21%는 중견기업이었다.

산자부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통해 기업의 입지·설비 투자에 대해 투자지역별·기업 규모별로 투자액의 일정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이끌고 있다.

입지보조금은 투자사업장의 토지 매입가액 5-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설비보조금의 경우 투자사업장의 건설 및 기계장비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4-25%를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세제 혜택도 주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기업은 본사 이전이 아닌 지방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방법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 1개, 중견기업 13개, 중소기업 51개 등 총 65개 기업이 지방에 공장을 신설했으며, 대기업 5개, 중견기업 16개, 중소기업 16개 등 총 37개의 기업이 지방에 공장을 증설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정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차원을 넘어 본사 이전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지방이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도권 기업의 완전한 지방 이전이야 말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의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