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반도체 초격차 기술 선점해야…자동차 산업 지위 위협받을 수도”

전 세계적인 공급망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 부문에서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국제 협력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27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글로벌 공급망 관점으로 본 우리 경제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보고서를 통해 IT(정보통신) 산업이 중국의 기술력 제고로 도전받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AI(인공지능) 칩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지금의 선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며, 반도체 산업에서는 미국의 NSTC 등의 국제 R&D(연구개발) 협력체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기차 전환으로 앞으로 산업의 지위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기차는 자율주행 서비스나 차량용 소프트웨어(OS) 등 서비스 투입 비중이 크고, 생산단계에서 분업이 덜 필요한 만큼 앞으로 서비스를 비롯한 중간재 자급률을 올려야 한다는 게 한은 분석입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은 원자재 확보가 중요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수입선 다변화, 핵심 광물 비축을 다방면으로 강화하는 한편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기준에 맞춰 수입국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은 디지털 혁신과 결합해 친환경적 생산 공정을 촉진하겠지만 국제 규범이 정립되기까지는 무역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서비스 수출은 제조공정 고도화를 통해 수출품에 투입되는 서비스를 늘리는 한편 그동안 내수에 국한됐던 의료와 교육 등 서비스를 디지털화함으로써 글로벌 교역재로 전환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보고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내수와 수출의 경계가 흐려지는 상황에서 정책당국이 기술 간 융합을 저해하는 업종별 구분에 근거한 규제를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