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올해도…대규모 ‘세수 펑크’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황순욱 앵커]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 그러니까 거두어들인 세금이 모자라는 상황이 예상된다는 정부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을 먼저 보시죠. 세수 결손, 그러니까 지난 2023년도에 국가 살림을 위해서 400조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제로 세금을 거두어들인 액수는 344조 원. 상당히 많이 모자랐었는데요. 올해도 예산은 367조 원이 필요한데 이것에 훨씬 못 미치는, 29조 원 정도 모자란 세수가 걷혔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세수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할 텐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고장 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추산하느냐. 최고의 재무 전문가, 기획재정부가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돌이켜 보았더니 2년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4년이나 세수 추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측 못 한 사건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는데, 지난해도 56조로 역대 최대였는데,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해 보니 30조 원가량 세수 펑크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30조 원 가운데 절반은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쇼크’, 반세기 만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적자를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4조 5천억 원의 법인세가 줄고, 또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종합소득세도 부족했고요.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양도세도 적게 걷혀서. 이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세수 결손이 반복되니까 차라리 기획재정부가 세수 예측을 혼자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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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